2024.05.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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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라인야후 사태]
여 "기업 입장 고려해 지원만" 야 "국회 상임위서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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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0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는 야당은 상임위원회를 통한 점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중인 반면 여당은 기업 입장을 고려해 국회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첫째, 네이버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민간-정부-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가운 제안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촌각을 다투는 비상 상황에 유관 상임위라는 명목하에 기업 CEO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둘째, 기술주권이라는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기술주권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 경제 안보 차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가 된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셋째, 라인야후 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간 대화로 잘 해결한다면 좋지만 해결이 안되면 정부는 한일투자협정(BIT)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최악의 경우 네이버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카드 또한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넷째,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후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법을 만들어도 외국에서 당하면 보호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 즉, 상호주의적 접근 및 구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를 겨냥해서는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일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라인야후 사태는 한일 관계가 안 좋았던 2011년에 시작된 사업인데,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신협력 시대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번 라인야후 사태와 최근 인도네시아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 분담금 조정 요청을 싸잡아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민주당 최고위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긴급 상황점검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일본 당국이 네이버를 '라인야후'로부터 분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왜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 하느냐는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 차원에서 긴급 상황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6000억 원을 6000억 원으로 삭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무능외교로서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정부의 '인도네시아 기술 탈취' 대응 미흡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인·직장인 만난 尹 "물가 잡기에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은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
정부, 의대 증원 추가 자료 법원에 제출
의과대학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입학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 측이 낸 증원 근거자료를 접수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교육부는 10일 오후 7시께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재판
러 군, '우크라 제2도시' 하르키우 진입
러시아군이 10일 북쪽에서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주 안으로 진입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참모본부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북 국경선에 대규모 공세를 전개하면서 하르키우주 영내로 1km 진격,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채상병 순직 첫 보고 받은 공보실장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10일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3
내년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시간 늘린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33% 이상 확대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계획을 의결했다. 국교위는 향후 교육과정 변경 사항이 20
'코인 예치' 이자만 5천억…당국 예의주시
보유한 코인을 맡기고 보상금을 받는 스테이킹(예치) 서비스의 국내 규모가 조 단위로 불어났다. 2년 만에 1000% 넘게 뛴 수준이다. 향후 도래할 상승장에 맞춰 서비스 과열이 예상되자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가상자산 거
농장서 일하던 부자 연못 빠져…모두 심정지
경북 영천의 한 농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2분께 영천시 신녕면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A(60대)씨와 B(20대)씨가 약 2m 깊이 연못에 빠졌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부
뉴시스Pic
윤 대통령, 영천시장 찾아 채소·과일 가격 점검 "물가 잡겠다"
박찬대-황운하, 채상병 특검법·검찰개혁 입법 공조 방안 논의
홍준표, 22대 국회 대구 지역 당선인과 간담회
2024 막걸리 엑스포 개막 첫 날 '오픈런 행렬'
# 불시착
# 매미로 김치를?
# 지하철 외국인 노린 절도범
# 흥 때문에 쾅?
뉴시스 연재
이런재판 저런판결
핫스탁
주목! 이 종목
영상
열차 창문 가림막 올렸다 내렸다…40분 기싸움
운전석 텅, 조수석에 아이만…자율주행 영상 논란
피자 뒷면에 박힌 지네…또 중국 위생 논란
강제로 끌어내려 셀카…고아 된 새끼곰 근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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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통시장 찾은 尹대통령
사회 꽃과 함께 찰칵!
지방 나 예뻐요?
사회 침수 차량 인명 구조 훈련
사회 한강의 야경
지방 제94회 남원 춘향제 개막
산업 9월까지 '김' 관세 면제
지방 불의 말
유튜버 살해범 "혼만 내려고…죽을줄 몰라"
대낮 부산지법 앞 교차로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자신의 재판 당일 생방송을 하던 피해자의 모습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나경원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 부여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을 만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
인도인 원픽은 삼성 폰, 애플과 격차 벌려
삼성전자가 5년 만에 탈환했던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수성했다.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A' 시리즈의 지속적인 출시와 최고급 프리미엄폰 '갤럭시 S24' 시리즈의 흥행이 더해져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10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입양아동, 국가가 살핀다…공적 책무 강화
그간 민간 기관을 통해 이뤄졌던 입양 관련 업무를 정부가 맡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를 구축한다.
주말 전국 비…토요일 저녁부터 중부 폭우
토요일인 오는 11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내일(11일) 오전 경기 북부에서 시작해 오후에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로,
성범죄 후 도주하던 일본인들 공항서 체포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3명이 해외로 도주하려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한전 3분기째 흑자지만…누적 42.3조 적자
올해 한국전력이 3분기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내며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앞선 요금 인상과 영업비용 감소 등으로 매출도 8% 가까이 늘었지만 누적 적자는 여전히 4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조
네타냐후, 美와 갈등속 주미대사 교체 검토
가자지구 최후의 도시 라파 지상 공격을 두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마찰이 극에 달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미 대사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각) 예루살렘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채널13은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몇 주간
주한미국대사관에 수상한 소포…감식 의뢰
주한 미국대사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소포가 배달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5시30분께 주한미국대사관에 수상한 소포가 도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대사관 관계자가 발신인 표시가 안 된 소포를 이상하게 여
화장실 천장서 똥 떨어지는 꿈…5억 복권 당첨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 '일본 땅' 표기
'2미터 거구' 18세 트럼프 막내 아들도 정계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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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온라인 정글…시장은 언제나 열려있죠"[베이징 리포트]
뉴시스 기획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전공의 이탈 한 달
GTX에 집값 꿈틀
3월 주총 밸류업
파죽지세 비트코인
외국인 K-부동산 쇼핑
XR시대가 온다
덕성원을 아십니까
PF 부실 비상
들썩이는 코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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