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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교육부 감사로 학생지도비 환수처분…法 "위법하다" 왜?
교육부 감사로 나타난 학생지도비 부당지급분을 회수하려던 학교 측의 처분에 1심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6월 경북대학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1월 학교 측에 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를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출장 중복 및 근무상황 중복 관련 등으로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박현준기자2023.12.09 09:00:00
자녀에 준 땅 돌려받으려 "증여 아니었다"…법원 판단은
자녀에게 줬던 땅을 마음이 바뀌어 다시 돌려받으려는 아버지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일정 토지를 자녀인 B씨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이들은 소유권 이전 전인 같은 해 1월부터 해당 토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다음 느티나무 등을 재배해 왔던 터였다. 가족 간에 사이가 틀어진 걸까.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여동준기자2023.12.02 09:00:00
"산재 인정해 소송 져" 공단에 소송 건 회사…法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합숙교육 중 사망한 자사 버스기사를 산재로 인정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운송회사에 대해 법원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버스 운송회사인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법상 각하는 원고의 소송 신청이 기본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한재혁기자2023.11.2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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