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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8시간반 조사…"김 여사 소환 후 나머지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8시간30분여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김건희씨를 소환한 후에 나머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20일 오후 10시39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백 대표
최서진기자2024.05.20 23:31:21
법무부,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에 "최후의 수단 되어야" 의견서
법무부가 지난 14일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검사 탄핵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내달라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취지가 담긴 2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최서진기자2024.05.20 19:07:30
이화영, 수원구치소장·검찰 관계자 고발…"개인정보 유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수원구치소장과 검찰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20일 이 전 부지사 측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지난달 18일 이화영 피고인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문건을 비실명 처리 없이 기자단에
변근아기자2024.05.20 19:02:44
의대교수 단체 "내년 3월 파국 예상…집행정지 이달까지 결론 내려달라"(종합)
의대교수 단체가 이대로 의대 증원 절차가 진행될 경우 내년엔 '파국'이 예상된다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이달 내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측에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 16일 서울고
정유선기자2024.05.20 18:15:38
'박원순 피해자 특정' 정철승 "참여재판" vs 피해자 "2차 가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성폭력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이소헌기자2024.05.20 17:45:04
'의대 증원 반대' 가처분 항고심, 이균용 재판부가 심리
국립대학 의과대학생이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의 항고심 심리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대 등 전국 5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
박현준기자2024.05.20 16:34:32
전의교협 "대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31일까지 결론 내려달라"
의대교수단체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이달 내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측에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정유선기자2024.05.20 15:58:01
"딴 남자 만나냐" 바다에 지인 떠민 60대 국민참여재판
외도 문제로 다툰 여성 지인을 협박·폭행한 뒤 바다에 떠밀어 살해하려한 60대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전
변재훈기자2024.05.20 15:48:05
'징역 2년 구형' 황보승희, 눈물…"정치자금 아닌 생활비"
내연 관계인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구)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법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과 내연 관계인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권태완기자2024.05.20 15:35:23
'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박현준기자2024.05.20 15:32:58
"대법관 살해하겠다" 협박 전화 50대男 불구속 송치
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송치 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본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quo
박선정기자2024.05.20 15:29:27
'욕하고 가슴 발차기' 동료에 봉변, 그는 경찰관…'벌금형'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들었다가 도움을 주러 온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4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전 2시55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길거리에서
변근아기자2024.05.20 15:21:06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7억대 프랑스 부동산 동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2)씨의 국외 재산 일부가 동결됐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유혁기씨의 프랑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해 동결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루비기자2024.05.20 14:58:54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체계, 정쟁 트로피로 전락 안돼"
이원석 검찰총장은 야권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8일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과 공동 개최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종희기자2024.05.20 14:52:06
세계인의 날…'이민청' 신설 논의 탄력받을까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중점 추진 정책이던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청' 유치 논의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 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사에서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재의 유입을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외국
최서진기자2024.05.20 14:48:46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고발한 백은종 "검찰에 원본 영상 등 증거 제출" [뉴시스Pic]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백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백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과정이 담긴 영상 원본과
류현주기자2024.05.20 14:46:29
'김여사 명품백 의혹' 고발인 검찰 출석…"검찰 인사 파렴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소환 조사 중이다. 백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의혹이 불거진
최서진기자2024.05.20 14:31:47
'세계인의 날' 17주년 기념식…11명·6개단체 정부 포상
제17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11명과 6개 단체에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의 이민자상(대통령 표창)은 한국에서 50여년간 장애인을 위해 봉사·헌신한 라이안 제라딘 수녀가 받았다. 21년간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활동을 한 김포시 외국인 주민
김래현기자2024.05.20 14:28:07
화장실 초등6 몰카 중1…법원 "부모도 손해배상하라"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것 관련, 학생과 부모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불법촬영 피해자인 초등학교 6학년 A양 측이 불법촬영을 한 B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
변근아기자2024.05.20 14:21:03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출국금지(종합)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출국금지 조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씨 및 김씨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법무부는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했다. 출국금지 신청 대상에는 김씨를 포함해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
박선정기자2024.05.20 1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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