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오류 반복…행안부 "내주부터 차질 없도록"

행안부 "개통 첫 해…진통 있을 수 있어"

"차세대 시스템 전담 콜센터 설치할 것"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도입된 지난 2월13일 오전 광주의 한 자치구 정문에 지방세 무인납부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4.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방소득세 납부 관련 행정전산망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잦은 오류를 빚자 행정안전부가 다음주부터는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이용 불편을 상담하는 전담 콜센터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5월은 개인분 지방소득세 납부가 있어 국세청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서 신속히 조치하고 기능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200여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관리하던 표준지방세시스템과 납부시스템(위택스)을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다.

지난 2월13일 개통된 이후 수납 오류와 제증명 발급 지연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을 빚어왔다. 지난 7일에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가 5시간 가량 접속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날 위택스 접속 지연 원인에 대해 "홈택스와 위택스에 동일하게 설치된 연계프로그램 처리 속도 문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과 긴밀히 협업해 16시께부터 실시간 연계방식에서 10분 간격 배치(Batch·데이터를 모아서 일괄 처리) 방식으로 변경해 누적된 데이터를 모두 처리했다"며 "장시간 서비스가 지연되는 현상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안부는 "배치 방식도 홈택스로 신고된 파일이 위택스로 전송되는데 2분 내외 가량 소요돼 다소 불편함이 있어, 근본적 원인인 연계 프로그램 보완을 위해 국세청과 긴급 협의를 진행했다"며 "현재 연계프로그램 수정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주부터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이 개통 첫 해인 만큼, 매달 새로운 정기분 세목이 부과·고지되는 시기마다 세목별로 개별 시스템이 개통되는 것과 같은 진통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부과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세목별로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기술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세무직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업무 편의를 지원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신속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정상적인 세금 부과·고지·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행안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단,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세목별 전담반을 통해 정확한 과세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와 세액검증 등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시스템 처리 속도 등 부하 테스트도 진행하는 한편,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장애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전담 콜센터도 개설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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