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 통해 '라인·기술 탈취' 사태 책임 규명"

"尹, 채 상병 특검 거부 시 야당과 공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022년 11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민주당 최고위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긴급 상황점검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일본 당국이 네이버를 '라인야후'로부터 분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왜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 하느냐는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 차원에서 긴급 상황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6000억 원을 6000억 원으로 삭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무능외교로서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정부의 '인도네시아 기술 탈취' 대응 미흡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전날(9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부권을 끝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상황에 맞게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공조하고 국민과도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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