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라인 사태 유감…네이버 입장 우선해 대응"(종합)

"네이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우선"

"소프트뱅크·라인야후 등 상황은 우려…압박 인식 자체에 유감"

[도쿄=AP/뉴시스]사진은 야후 재팬과 라인의 통합 전 로고. 라인야후는 지난 10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만든 합작사 Z홀딩스의 자회사인 야후재팬과 라인이 합병해 출범했다. 2023.11.28.

[서울=뉴시스]윤현성 윤정민 심지혜 기자 =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네이버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총무성·소프트뱅크, 네이버를 둘러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라인과 관련해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하고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왔다"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 서버가 제3자로부터 공격받아 라인앱 이용자 정보 등 약 51만9000건이 유출된 것을 빌미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강 차관은 이같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네이버의 입장과 자율적인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정부는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결정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다만 강 차관은 구체적으로 네이버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는 "네이버가 IR을 통해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의가 아닌 스스로 결정해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고, 불합리한 조치 등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차관은 그간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검토하면서 "일본 정부는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 라인야후 등은 이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와 함께 라인야후의 지주사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보유 중인 소프트뱅크는 전날 진행된 결산 설명회에서 네이버와 라인야후 자본관계를 재검토하고 지분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라인야후 또한 이사진을 전원 일본인으로 교체하는 등 네이버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0. [email protected]

이런 상황에 대해 강 차관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지분매각 압박)이 오해일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개인정보유출 관련)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 표명이 늦었다는 비판들이 있지만, 정부는 철저하게 네이버 입장을 들은 뒤 네이버 입장에서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 라인야후 사태에 관여하고 있지만 유관 정부부처들이 실시간 상호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앞으로도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필요 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네이버와도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다만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선 네이버의 판단과 입장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번 사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네이버의 판단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판단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서 정부는 네이버 입장에 따라 같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가 완전히 부당한 차별이나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현재까지의 정부 대응도 달랐을 것이다. 네이버가 다각적인 사업 차원에서 여러 입장을 고민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만큼 정부의 대응 수위도 이에 맞춰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 측이 7월1일까지 라인야후 관련 행정지도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과기정통부의 브리핑에 앞서 네이버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첫 공식입장을 내놨다. 네이버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며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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