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정부 주도 해상풍력특별법 재검토해야"

국회서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

전남자치도 특별법도 건의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 의장 등을 만나 해상풍력과 특별자치도, 국립 의대 신설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특별법은 입지 적정성 평가 의무 규정이 있어 기존 사업에 오히려 장애요소로 작용될 수 있고, 지자체 권한이 미흡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이 어려우면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특별법 발의·제정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지자체와 사업자의 우려를 충분히 들어 알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자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전남 맞춤형 권한특례와 규제 완화 설계를 담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정부에서 약속한 국립 전남 의대 설립과 관련해 대입 전형 시행계획 마련 과정에서 '2026학년도 신설 정원 200명'이 배정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전라선 고속철도의 전 노선 신설 방식 추진 ▲전남 출생수당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국가 출생수당 신설 등도 함께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날 면담 결과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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