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4이통 초기 자본금 500억…국민혈세 부담 우려"

스테이지엑스 초기자본금 2000억 자신 달리 500억 불과

YMCA 성명 "안전장치 마련에 만전 기해야" 지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자본 능력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YMCA 시민중계실은 10일 제4이동통신을 대상으로 한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초기 자본금으로 발표한 500억원은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와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 이동통신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는 착수조차 하기 힘든 금액”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초기 자본금액으로 2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 대금을 납부하면서 발표한 금액은 500억원이다. 주요 주주로는 스테이지파이브와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YMCA는 “스테이지엑스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자본금 규모와는 괴리가 너무 크다”며 “2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정책자금을 제외하고 초기자본 4000억원을 마련했고, 유상증자와 시리즈A 투자 유치를 통해 2000억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은 투자와 마케팅에 조 단위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자본조달 능력은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위한 기본조건”이라며 “스테이지엑스가 시장 진입 과정 또는 이후에 실패한다면 시장 구조조정에 막대한 비용 소모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4000억원은 고스란히 국민혈세 부담으로 우리가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고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스테이지엑스는 제기되는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고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제4이동통신 출범과 관련해 지금부터라도 국회 토론회와 언론이 제시했던 안전장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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