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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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정치적 악용"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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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채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유감을 표명하며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밝혔다. 그는 "엄중 대응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채상병특검법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2일 임명된 정 실장의 첫 브리핑이다. 비서실장이 직접 발언에 나섰다는 건 이번 사안을 대통령실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 실장은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한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률이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라며 "당연히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가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확정인듯 확정 아닌 의대증원…재판 변수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대학 협의체 심사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마지막 변수는 남아있다. 사법부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입시 커뮤니티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가는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판부
OECD, 韓 성장률 2.2%→2.6% 상향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월 경제전망 발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한국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p) 대폭 상향 조정했다.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2.6% 성장이 예측된 반면, 일본 성장률은 0.5%로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올해 한국
美금리인하 4분기 1~2회…내년 될수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1일(현지시각) 6번 연속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고금리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은 9월 이후 연내 1~2차례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더 나아가 아예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려됐던 금리 '인상'
라인 경영권 위기 네이버, 대응방안 준비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일본 정부로부터 라인야후에 대한 지분 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네이버가 조만간 일본 소프트뱅크와의 지분 조정 협상 가능성 등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8천만원 아슬아슬 비트코인 바닥은 어디
비트코인이 8000만원도 위협받으며 무너지자 추가 하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바닥에 근접했다는 의견과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진단 등이 맞선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미국 금리인하 지연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출세 등이 겹치면서
"결혼 안해"…男 경제부담·女 역할부담
미혼 성인남녀 중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는 10명 중 6명으로, 나머지는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하고 싶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생각하는 결혼 비용은 평균 3억2000만원이며,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0%가 되지 않았다.
"자기야"…19금 대화도 거침없는 챗GPT
"오늘 밤 아늑한 영화의 밤을 보내거나, 근사한 저녁 데이트할까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챗GPT를 남자친구로 만들었다. 그는 빠르게 뜨거워졌다’ 제하의 챗GPT 체험기를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는 "젊은 여성 사용자들이 오픈AI의
뉴시스Pic
윤재옥,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매우 유감… 향후 의사일정 협조 어려워"
'채상병 특검법' 야당 주도로 본회의 가결… 거수경례 하는 해병대 예비역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가족들 눈물 보여
노태우 장남 노재헌 씨 5·18민주묘지 참배… "굽어 살펴주시길"
# 대만 지켜보는 푸젠함
# 파란 불에 건너세요
# 도로 '폭삭'
# 바글바글
뉴시스 연재
핫스탁
이런재판 저런판결
북한은 지금
영상
뉴시스 산업포럼 "제2의 중동 특수를 위한 기업들의 기회와 도전"
중국 3번째 항모 푸젠함 첫 시험항해…대만 "위협"
"UFO 운반 목격했다" 난리난 영상, 알고 보니…
4층서 떨어져 2층 차양에 매달려…8개월 아기 구조
포토
정치 '채해병 특검법' 통과에 거수경례
사회 '대형 해치와 함께!'
수도권 "도와달라" 초등생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지방 더위에 분수대 찾은 어린이
정치 눈물 훔치는 이태원 참사 유족
지방 행불자 묘역서 헌화하는 노재헌
연예 신혜선·강하늘,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사회 대형 라이언과 춘식이
카카오, SM 인수 조건부승인…남은 과제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8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SM)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다만 카카오 경영진의 SM 시세조종 건에 대한 검찰 조사와 사법 처리 여부가 남아있어 최종 변수가 될 가능성이
올해 고2 대입부터 '학폭 징계' 무조건 반영
고등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이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학령인구 감소 속 신입생 모집 시기를 앞당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대입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징계를 반영해야만
우주항공청 출범…한국형 우주기업 키운다
"우리나라도 발사체 기술, 위성 기술, 자체 발사장이라는 3가지 기본 요소는 갖추고 있지만 아직 전세계 우주개발의 트렌드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전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징역 21년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2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10년 안 된 中고속도로 와르르…부실 의혹
중국 남부 광둥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1일 침하사고가 발생해 36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10년도 채 안된 것으로 알려져 부실공사 의혹이 커지고 있다. 2일 중국 제면뉴스 등은 광둥성 메이다 고속도로의 사고 구간이 2014년 12월31일 완공돼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하라는 사람 없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누군가는 악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불출마해달라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q
AI로 짝퉁 잡는 알리…편법 쓰면 무용지물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가품(짝퉁) 식별을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익스프레스의 AI가 제품 이미지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브랜드명을 명시하지 않는 등 단순 편법을
전국 아파트 값 하락…서울도 하락폭 커져
4월 마지막 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는 상승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은 전주 대비 소폭 커졌으며 매수우위지수도 덩달아 하락했다. 2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이원석, '술판회유' 주장에…"부당한 시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나도 당했다"…전국 각지서 '비계 삼겹살' 미투
개그우먼 김주연, 무속인 됐다…"2년간 하혈"
"100인분 음식 만들었는데"…몇시간 전 취소한 체육회
"여기는 어디냥"…택배 상자 들어간 고양이 1000㎞ 여행
6·25전쟁 네덜란드 참전용사, 전우 곁에 잠들다
초등생 때 키 성장 멈추는 아이들…男 비만율 높아
수출로 버티는 GM·르노·KGM…신차로 반전 노린다
오늘의 코너
SK하이닉스, 고객사 AMD·엔비디아 폭락에 약보합(종합)
Cartopia
BMW, 전기쿠페 '뉴 iX2' 사전예약…"하반기 국내 출시"
북, 12년 만에 파출소장 회의…정부 "일탈 많다는 암시"
뉴시스 기획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전공의 이탈 한 달
GTX에 집값 꿈틀
3월 주총 밸류업
파죽지세 비트코인
외국인 K-부동산 쇼핑
XR시대가 온다
덕성원을 아십니까
PF 부실 비상
들썩이는 코인시장
美 반도체 보조금 전쟁
공사비 갈등
항공업계 지각변동
유튜브 공화국
테슬라 위기
저출산 공포
제4이통
수도권 집값도 흔들
인터뷰
'음방 1위' 하면 라이브 기막히게
82메이저
기자수첩
민생과는 괴리된 정부 '장밋빛 전망'
용윤신 기자
피플
'눈물의 여왕' 박성훈 전재준 어찌 지우랴
허명행 감독
무술 감독이 끝은 아니니까요
위클리뉴시스
그래픽뉴스
대입전형 학폭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
OECD, 올해 韓 성장률 2.6% 전망…석 달 만에 0.4%p↑
오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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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만원도 깨지나"…비트코인, 美 금리동결에 4%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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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시 "에어부산 분리매각 민·관·정 TF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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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소비자물가 2.9%↑…3개월만에 2%대로 하락(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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