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시 5월말까지 확정…法집행정지 시 기존 3058명으로"[일문일답]

등록 2024.05.02 15:46:00수정 2024.05.02 16:40:52

교육부·대교협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취합 결과

차의과대 의전원 미정…1489명~1509명 범위서 결정

의료계와 협의 없다면 2026학년도 '2천명 증원' 회복

"집행정지 인용 시 혼선…法이 납득할 자료 제공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39곳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모집인원 현황'을 취합해 발표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현재보다 최소 1489명, 최대 1509명 늘어난다. 사진은 2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05.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대 모집인원은 학교별로 배정된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조정한 결과로, 의료계와 추가 협의가 없을 경우 2026학년도에는 총 증원 규모인 2000명이 회복되게 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국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의대 운영 대학 39곳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모집인원 현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현재의 3058명보다 최소 1489명, 최대 1509명 늘어난다. 아직 인원을 정하지 않은 차의과대 의전원은 현재(40명)보다 20~40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달 19일 정부는 국립대 6곳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총 2000명의 의대 학생 정원을 증원 받은 대학 32개교가 모집인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32개교 중 국립 9개교와 사립 5개교 등 14개교가 증원분을 50~87.5% 범위 내에서 감축했고, 사립 17개교는 100%를 그대로 반영해 제출했다.

다음은 이날 심 국장과의 사전 브리핑 일문일답.

-보건의료계열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 조정해 선발하도록 허용한 일은 이례적이다. 대학들의 이번 제출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어떻게 평가하나.

"대학들은 (이번 조정 허용으로) 증원 받은 정원을 최대 1000명까지 줄일 수 있었다. 대학들은 교육 여건이 허락한다면 학생들을 모집해 의학교육을 통한 의료인을 양성하겠다는 데 의지를 갖고 접근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숫자를) 강요했다기보다 대학들이 (자체) 판단해서 숫자가 나왔다고 보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어떻게 되나.

"2000명을 증원하는 기준으로 배정됐다. 차의과대 의전원을 제외하고 1960명이다. 대학들이 의대 정원에 맞춰 2026학년도 시행계획을 바꿨다 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 의협, 의료계 등에서 단일한 목소리로 합리적 과학적 방법으로 제출한다면 (조정의 여지가 있다.)"

-차의과대 모집인원은 언제까지 확정하나.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다. (학부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달리) 모집요강 기한을 (언제까지 공표하도록) 따로 정해진 법령이 없다. 대학 내부에서도 조속히 모집인원 정리할 계획이고,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도록 준비하게 하겠다."

-의대 학생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법원에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어떤 자료를 낼 계획인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재판부가 요청하는 자료 성실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성실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히 임하겠다. (언론에서 언급된 제출 검토 자료 관련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정도의 자료를 검토해 제공할 계획이다."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의대 모집인원은 어떻게 바뀌게 되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는 전제로 밝힌다. 본안 (행정)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진 2000명 증원은 잠정적으로 정지되므로 기존 (3058명) 정원을 갖고 입학전형을 해야 한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도 상당 부분 변화가 있고 혼선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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