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뉴시스

검찰, '내란혐의' 윤 구속기소 여 "부실 기소" 야 "단죄 시작"

검찰, '내란혐의' 윤 구속기소
여 "부실 기소" 야 "단죄 시작"

여야는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반겼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 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오늘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사법부의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무리한 구속 기소 결정이다. 모든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위법적 논란의 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 후과에 대해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 위법적 논란에 의한 법 집행은 결국 국론 분열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된다"고 논평했다. 이어 "위법적 논란에 의한 법 집행은 결국 국론 분열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된다"며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의 헌법적 소신과 결단을 기대한다.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검찰의 구속기소를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검찰은 야당의 눈치를 보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수사가 목적이냐. 구속이 목적이냐. 이러한 부당한 결정에 대해 심 총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한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에 대해 다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재명 재판은 나무늘보 급'의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변인은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 대변인은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며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한 대변인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법치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SNS를 통해 "사필귀정" 등이라고 밝히며 윤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최민희 의원은 "사필귀정, 안심 명절",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기소, 이 당연한 일에 안도해야 하는 대한민국 구조를 꼭 바꿔내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민형배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기소, 설은 발 뻗고 쇠기로"라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다. 박홍근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임에도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반국가 최고범죄자일 뿐"이라며 "윤석열의 구속기소는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며, 당연지사"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재관 대변인 논평에서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이 당연한 것을 검찰은 왜 뜸을 들이고 국민들 맘 졸이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내란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검찰이 결정해 구속 기소한 윤석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오늘의 TOP기사 더보기

뉴시스Pic

# 20년만의 재개통

# 잘못 찾아온 손님

# 교통지옥

뉴시스 연재

이런재판 저런판결

Cartopia

부동산 Today

영상유튜브

김용현 "국회 측엔 답변 안 해", 결국 '휴정'…4차변론 풀영상

N번방 뺨치는 '자경단'…피해자 234명 어떻게 가능했나?

하얀 융단처럼 덮인 눈꽃…지리산 노고단❄️

"문체부와 싸우는 것 답 아냐…편향적 사고 바꿔야"

포토

오늘의 코너

뉴시스 기획

인터뷰

기자수첩

피플

위클리뉴시스

그래픽뉴스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녹유 오늘의 운세] 80년생 넘치는 기분에 만세 불러요

많이 본 기사

종합
정치
국제
경제
금융
산업
IT·바이오
사회
수도권
지방
문화
스포츠
연예

N샷

세상에 이런일이

강아지 사진 보냈다 잡힌 英마약조직…단서는 '이것'
오늘의 주요 일정
뉴시스 채널 추가
k-Artprice 베너
전국 고속도로 교통상황 한국도로공사 정보보기

뉴시스와 봉사릴레이

"연탄배달부터 김치 나눔까지" 식품업계, 설연휴 앞두고 도움의 손길

쏠쏠정보

고속도로서 문제 시 무료견인 가능한 것 아시나요?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