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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속세 토론하자" 권성동 "일고의 가치 없어"

이재명 "상속세 토론하자"
권성동 "일고의 가치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에 대해 "인생 자체가 사기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 제가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감세'라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 질의에 대해 당 부대변인 논평으로 갈음하겠다면서 "인생 자체가 사기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 제가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아무리 범죄 피고인이라고 하지만 명색이 공당 대표인데, 상대 당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한 언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공당의 대표인만큼 상대 당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와 인격을 갖추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임 의원과 급이 맞는 의원과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은 경영 프리미엄까지 붙어 60%,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40%만 남는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존속되고 일자리가 마음 놓고 창출될까"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수백억,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000억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이나 깎아줘야 하느냐. 60억이상 수백억, 수천억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도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공개 토론을 제안한 임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한 뒤 "뒤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하자"며 "초부자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울하게 늘어난 거부터 정상화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주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어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부자감세로 치부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상속세 개편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라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를 왜곡하며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적 프레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공제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중산층 부담 경감과 최고세율 인하를 병행 추진하며, 중산층과 서민뿐 아니라 기업까지 포함한 경제 전반의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60%에 달한다. 이는 강소기업의 승계를 어렵게 만들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세율 조정을 단순히 부자 감세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강조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대야당의 대표가 상대당에 부자감세 프레임 한번 씌워보겠다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곡하고 호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자신이 감옥에 안가기 위해서라면 나라까지 팔아먹을 사람이라는 증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사칭 재판지연 등의 사법사기, 보수를 참칭하고 진보를 모욕하는 이념사기에 이어 이제는 정책사기까지 친다. 인생 자체가 사기"라며 "그러나 정책사기는 절대 안된다. 자기 살자고 나라까지 팔아먹는 건 국가와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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