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서울 12℃
사회
'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먼저 입금" 돈챙긴 사기범
부모 등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부모와 전 남자친
이루비기자2024.04.19 16:10:53
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63·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 재판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9일 '범죄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유선기자2024.04.19 15:42:22
尹 커피, 짜깁기 의혹에…검찰 "편집회의선 전체공개 논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타파 편집기자를 상대로 한 재판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 "편집회의 때는 전체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명예훼손의 의도를 가진 편집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캐물었다. 해당 편집기자는 통상적인 작업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류인선기자2024.04.19 15:35:36
'박수현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2심도 무죄…선거법만 벌금형
2020년 4·15 총선 당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현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선거 기간 옥외대담을 진행한 부분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김진아2기자2024.04.19 15:12:21
법원 "의장 지위 유지"-경북대 평의회 "재발 방지하라"
법원이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의 의장 지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총장과 대학 본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19일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의장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각하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 민주주의의 상징인 '대학평의원회'의 자주적 권리를 부정·부당하게 간섭 개
김정화기자2024.04.19 15:05:01
[속보]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정유선기자2024.04.19 15:02:26
신분증 위조해 제주 이탈 시도 중국인 5명 징역 3~4년 구형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를 이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30대)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나머지 중국인 4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
오영재기자2024.04.19 14:55:49
말다툼하다 채무자 살해…中국적 60대男 재판행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이날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동포인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1일 영등포구 대림동에 한 빌라에서
홍연우기자2024.04.19 14:02:32
설 연휴 할머니 살해한 남매… 누나는 "공모 아닌 방조" 주장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가 나란히 법정에 섰다. 손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반면 손녀는 살인을 공모한 공범이 아닌 방조의 책임만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손자 A(24)씨와 A씨의 친누나 B(28·여)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
권태완기자2024.04.19 13:08:43
부산서 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부부 사건…쌍방 항소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친모와 친부 사건 관련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과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징역
권태완기자2024.04.19 11:58:00
"의사파업으로 돈 없어" 의사 사칭 40대 징역 3년 구형
의사를 사칭하면서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해 쪼들리고 있다며 800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10시50분께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모(44)씨의 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을 구형
박광온기자2024.04.19 11:54:39
자폐장애인 성적행동 막다가 폭행…사회복지사들 벌금형
자신들이 돌보는 자폐 장애인이 성적 문제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회복지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26)씨와 B(27)씨에게 각기 벌금 9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3일 오후 광주 지
변재훈기자2024.04.19 11:48:22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변재훈기자2024.04.19 11:47:31
'소녀상 말뚝' 日정치인 재판 또 해넘긴다…12년째 공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의 재판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됐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이 재판은 12년째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내년으로 3월1
김진아2기자2024.04.19 11:41:16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대표 재판행
검찰이 거짓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지위를 얻은 다음, '돌려막기' 방식으로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뒤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
홍연우기자2024.04.19 11:40:11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 5일만에 잡혔다…징역 1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5일만에 붙잡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6시8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구시립남부도서관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김정화기자2024.04.19 11:16:13
대통령실 이전 감사 주심위원에 '유병호 측근' 김영신 배정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주심위원에 유병호 감사위원의 측근인 김영신 감사위원이 배정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3월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주심위원으로 배정 받았다. 주심위원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 7명 중 1명이다. 주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가 위원회에 감사 보고서를 상
변해정기자2024.04.19 10:57:46
'고속도로 보복 운전, 갑자기 17초 멈춰 사상 사고' 2심도 실형
경부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보복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도현기자2024.04.19 10:37:56
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
변재훈기자2024.04.19 10:25:05
김성태, 이화영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에 "전혀 사실 아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19일 자신의 횡령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술자리는) 불가능하다. 오랫동안 가까운 형, 동생으로 지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참담하다"며 이같
변근아기자2024.04.19 10:23:43
많이 본 기사
1서울대병원 30일 진료중단…암 환자 "이건 죽음" 절규
2검찰, '오송 참사 유발' 감리단장·현장소장 실형 구형(종합)
3랩하는 AI 모나리자 어떻길래…"소름 끼쳐"(영상)
4복지부,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사실상 반대…"재정 우려"(종합)
5김흥국 "목숨 걸었는데…與, 고맙단 연락 하나 없어"
6"총선에서 지지후보 떨어져 우울"…'PESD' 주의보
7의협 "교수 사직…5월 되면 경험 못 한 대한민국 될 것"
2주인 눈앞에 있는데…인천서 루이비통 백 들고 튄 여성
3'이혼' 서유리 "여자도 잘 생긴 남편 보고싶다"
4"선우은숙 공황장애 고통"…유영재 성추행 진실공방
5'세금 4억 체납' 박유천, 한류 대표?…韓日축제 무대 오른다
6민희진 독립 시도 문건 또 발견…'프로젝트 1945'
7검찰, '오송 참사 유발' 감리단장·현장소장 실형 구형(종합)
기획특집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기자수첩
늘어나는 정신질환 소년범…'교화' 방점 찍으려면
금융당국 검사 정보 유출까지…업계 유착 막으려면
피플
'신촌블루스' 엄인호, '블루스 본질'은 기교 아닌 태도
'커플팰리스'가 본 '강남 아파트' 이슈…"현실 맞닿은 문제죠"
그래픽뉴스
초소형 군집위성 1호 교신 성공
998만명, 이번달 20만원 건보료 추가 납부
쏠쏠정보
환율 오르는데…해외여행 환전 어디서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