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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의 반성문vs엄벌탄원서…순정축협조합장 선고형량 귀추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정축협조합장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피해자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순정축협조합장의 1심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최정규기자2024.03.29 07:00:00
법조(3월29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해 피격사건 은폐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20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오전 10시30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18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11호
한재혁기자2024.03.29 06:00:00
'선거법 위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53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
하종민기자2024.03.29 06:00:00
술 마시고 서산→대구 200㎞ 운전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술에 만취한 상태로 충남 서산부터 대구까지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7시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의 한 도로에서부터 대구까지
김도현기자2024.03.29 06:00:00
'병원 상대 리베이트' 혐의 경보제약 임원 구속 기로
병원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보제약 임원이 2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횡령 혐의를 받는 경보제약 재무 담당 본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장한지기자2024.03.29 06:00:00
'뇌물' 혐의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구속영장 기각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수사의 원칙, 수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
전재훈기자2024.03.28 22:44:35
정부가 새만금방조제 지자체 관할 결정…헌재 "합헌"
헌법재판소는 28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에 둔 옛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구(舊)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대한 군산시의 헌법소원청구 사건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신생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이 법률은
한재혁기자2024.03.28 19:52:18
'인분 먹이며 가혹행위' 목사,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교인 간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8일 오후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김모(64) 담임목사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목사에게 징역 3년, 훈련조교 리더 2명
김남희기자2024.03.28 19:27:56
이원석 검찰총장 "정쟁 결과물 '검수완박' 이후 피해자 속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열린 3월 월례회의에서 "70여년간 유지돼 왔던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불
한재혁기자2024.03.28 18:17:41
한국알콜 연소탑 고공농성 벌인 화물연대 간부 구속 기소
울산지검은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 무단 침입해 연소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 울주지부 지회장 A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알콜 앞에서 물류 운송을 방해한 울주지부 조합원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폭행 사건에 연루돼 퇴사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올해 1
안정섭기자2024.03.28 17:55:12
서울권 의대 '0명' 증원 공방…"하나의 유기체" vs "적격 없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동결된 서울 소재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또 다른 쟁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박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박현준기자2024.03.28 17:23:37
금품 받고 대출조건 변경, 은행 간부들 무더기로 재판에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 준 은행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부산·경남 지역 금융기관인 甲은행 부서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수 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乙건설사 대
권태완기자2024.03.28 17:13:20
김천서 선거 전 1800여명 명절 선물…2심서 법정공방 예고
경북 김천시에서 벌어진 명절 선물 기부 관련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이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과 전·현직 김천시 공무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김충섭 김천시장을 비롯해 비서실장, 총무주무관, 청렴
김정화기자2024.03.28 17:10:39
이희진 형제도 보석…'피카코인' 피고인 전원 불구속 재판
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조종으로 투자금 900억원을 편취하고 이 중 270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씨 형제가 풀려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홍연우기자2024.03.28 17:08:39
검찰 "전준경, 증거인멸 가능성 현저"…"이해 안돼" 반박(종합)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심사가 약 2시간 진행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하며 영장 발부를 주장했지만, 전 전 부원장 측은 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15분간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류인선기자2024.03.28 17:03:11
부모 잃은 조카 28년 돌봤는데…숙부살해 60대 구속기소
수십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작은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2월 초 경기 수원시 자기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작은아버지 B(70대)씨를 흉기로 무차별 가격해 살해한 혐의
변근아기자2024.03.28 16:46:07
사망사고 전력 음주운전자, 경찰 실수로 무죄…판사도 '고뇌'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힌 50대 남성이 경찰의 실수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야만의 시대가 아닌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고에 앞서 개인적 양심과 법률적 양심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허탈함을
이호진기자2024.03.28 16:33:25
술 취한 동료 성폭행 혐의, 제주 소방관 징역 4년 구형
회식 후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소방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8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현직 소방공무원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오영재기자2024.03.28 16:29:20
檢, HSBC 홍콩법인·트레이더 3명 '불법 공매도' 첫 기소
검찰이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총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이래 첫 기소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권찬혁)은 28일 HSBC 홍콩법인과 증권대차(SBL·Securities Borrowin
홍연우기자2024.03.28 16:20:23
헌재 "재난지원금 난민 제외한 것은 차별" 위헌 결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정부의 기준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난민 결정을 받은 A씨가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하종민기자2024.03.28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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