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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절에 친할머니 살해' 진범 남매 밝힌 검사들
설 연휴 기간 중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남매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 엄단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가 3월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꼽혔다. 대검찰청은 21일 동부지청 형사1부 사례를 포함한 총 5건을 3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부지청 형사1부 검사들은 올 2월9일 설
김진아2기자2024.04.21 09:00:00
법원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수임료 비공개…위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시절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응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쓰인 변호사 수임료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500억대 금융 비리'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 추가 기소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재수사로 500억원대 금융 비리를 추가 규명했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지난 19일 특경법상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추가 기소하고, 전 메트로폴리탄 그룹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특경법상 사기 혐
김래현기자2024.04.21 09:00:00
대법 "아동성폭력 피해자 檢분석관 면담영상…증거 안돼"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검찰 소속 진술분석관이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하종민기자2024.04.21 09:00:00
'전국 첫 유신 타도' 민주인사 6명 손해배상 항소심도 승소
전국 최초로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서 싸운 이른바 '함성지' 사건으로 불법 구금·고문 피해를 당한 민주인사들이 국가에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함성지' 사건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를 당한 민주유공자 6명과 이들의 가족 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변재훈기자2024.04.21 07:10:00
"같이 죽자" 흉기로 아내 찌른 50대男…살인미수 무죄, 왜?[죄와벌]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포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심 법원은 모두 그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
한재혁기자2024.04.21 07:00:00
PT해준 트레이너 스토킹한 헬스장 회원, 징역형 집유
1년 6개월가량 개인 PT를 해준 트레이너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스토킹범죄재벙예방강의 수강도
홍연우기자2024.04.21 07:00:00
퇴사한 약사가 같은 상가건물에 차린 약국…법원 판단은?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직후 같은 상가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렸다면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A약국이 B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약국에서 근무하던 파트타임 약사 C씨는 퇴사 다음달인
안정섭기자2024.04.21 06:20:00
20대 BJ 여성 납치해 돈 뜯은 강도 구속영장 발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하고 2000여만원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밤 늦게 구속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박선정기자2024.04.20 22:16:18
담배 사러 간 사이 지인아내 성추행 60대 집행유예
지인이 담배를 사러 간다며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박선정기자2024.04.20 20:12:47
"얌전한척" "자빠뜨려" 여직원 모욕 유죄…명예훼손 무죄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앞에서는 얌전한 척하더니 남자직원들과 담배 피우냐"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상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루비기자2024.04.20 14:44:57
임신한 척, 공항검색 피해 마약밀수 주부…실형·법정구속
임산부인 척 속여 공항 엑스레이와 검색대를 피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B·C씨 등과 공모해 202
이호진기자2024.04.20 13:11:27
'상속세 취소 소송' 2심으로…LG일가, 1심 불복해 항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전날(19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던 ㈜LG 지분 11.28% 중 8.7
김진아2기자2024.04.20 11:50:25
고객돈 4억7천만원 빼돌린 농협직원, 2심 감형…징역2년
수년 동안 고객의 예금 수억원을 빼돌린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B(7
최정규기자2024.04.20 11:19:22
무허가 줄기세포 46억원어치 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무허가로 줄기세포를 950회가량 제조해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한 일당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바이오벤처 기업 소속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의 한 바이오벤처 기업 소속인 이들은 953회에 걸쳐 4
박선정기자2024.04.20 10:47:32
채상병 특검 현실화?…이첩보류·회수지시 규명 관건
'채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 5월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자료 회수 지시자' 규명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5월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반 이상을 차지한 범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현재 본회의 회부 간
류인선기자2024.04.20 08:00:00
중국인 여친 모녀 살해 50대 2심도 중형…징역 30년형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 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
김진아2기자2024.04.20 08:00:00
"尹정권 심판" 진보당 현수막 수차례 찢은 60대, 벌금형
윤석열정부 정책에 반하는 문구가 적힌 진보당 현수막을 휴대용 칼로 수차례 잘라 떨어트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 12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66)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0시18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윤석열 정권 1년 더 이
장한지기자2024.04.20 07:00:00
"뭘 쳐다봐?" 주점서 시비붙은 남성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안정섭기자2024.04.20 06:10:00
'무면허 들킬까' 운전자 바꿔치기 50대, 감형…징역8개월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자 경찰에 무면허 운전 적발을 우려해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범인 도피 교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2
김도현기자2024.04.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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