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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옥중출마' 송영길 19일만에 재판 출석…"단식 중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기각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멈췄던 재판이 15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이 그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이후 정
김진아2기자2024.04.15 15:29:53
화물선 따개비 제거하다 '코카인 28㎏' 나왔다…94만명분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인 멕시코발(發) 한국 경유 화물선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된 가운데 검찰이 미국 DEA와 공조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관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인 멕시코발(發) 2만5000t급 화물선의 씨체스트(Sea Chest) 안에서 코카인이 담긴 가방을
김정화기자2024.04.15 15:29:31
前여친 男에 기름 뿌리고 불붙여…50대 구속 기소
한밤중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하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지난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자정께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자택에 침입
임철휘기자2024.04.15 15:21:36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거래소 업무방해 혐의 부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와 동생 희문씨가 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피카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5일 오후 2시께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그의 동생 희문(37)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 형제 측 변호인은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부
홍연우기자2024.04.15 14:29:13
檢 '카카오와 시세조종 공모' 사모펀드 대표 구속 기소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펀드자금을 빼돌려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1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
홍연우기자2024.04.15 13:58:15
'고발 사주' 조성은, 첫 재판서 입당원서 위조 혐의 부인
신당 브랜드뉴파티 창당 당시 입당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9단독 정우용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25분께부터 사문서 위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홍연우기자2024.04.15 13:32:08
아들 실형 구형에 "너 죽고 나 죽자"…난동 모친도 실형
아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우산을 집어 던지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어머니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임철휘기자2024.04.15 13:17:24
'인천 중처법 2호' 옥수수더미 매몰 사망 첫 재판…"혐의 부인"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는 두번째로 기소된 '옥수수더미 매몰 사망 사고' 관련, 전분제조공장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전 대표 A(64)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루비기자2024.04.15 11:49:07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지난 2021년 일명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
한재혁기자2024.04.15 11:45:09
'불법 취업' 외국인 유학생 112명 출석 조작한 대학교수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한 강원도의 한 대학 교수 A씨 등 일당들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A씨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법취업으로 강의 출석이 저조해지자 이들의 출석부를 180여회에 걸쳐 조작한 출석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베트남과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유학생 112명의 수업 출석을
홍찬선기자2024.04.15 11:09:57
보호관찰 10대, 가출해 편의점 절도… 결국 소년원으로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한 A(16)군을 구인,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부터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결국 보호관찰소는 구인장을
최정규기자2024.04.15 10:46:27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차별은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들이 일반직에서 전환한 전환직과 비교해 승진연수 산정 및 근무시간 강제변경 등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공무원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
고홍주기자2024.04.15 10:41:03
여자친구에 도박자금 2.4억 빌린 30대 항소심도 실형
도박을 위해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채무를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14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기망해 도박자금 450만원을
최정규기자2024.04.15 10:38:26
서울중앙지법, 제44회 '장애인의 날' 맞아 기념행사 개최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전문 재판부 간담회, 장애인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오는 16일에는 장애인 전문 재판부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협회간의 간담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간담회는 장애인들이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제공
한재혁기자2024.04.15 10:13:52
총선 끝… 검찰 '문 전 사위 특채 의혹' 수사 다시 속도 낼까
4·10 총선이 끝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현재 문 전 사위 특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그간 전주지검은 이 사건 수사를 지난해부터 속도를 밟아왔다. 하지만 총선이 치러지면서 검찰의 선거개입
최정규기자2024.04.15 10:04:39
'86 운동권' 허인회 청탁·알선 1심 집행유예…쌍방 항소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 준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허인회(60)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허 전 이사장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14일) 허 전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임철휘기자2024.04.15 10:00:00
도시자연공원 해제 앞두고 재지정…法 "재산권 침해 아냐"
도시자연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돼 오랜 기간 사용·활용이 제한됐던 토지의 제한해제를 앞두고 해당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2월1일 A씨 등 110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도시자원
박현준기자2024.04.15 07:00:00
"왜 끼어들어?" 운전 중 시비 붙자 주먹질…벌금형
운전 도중 끼어들기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차량을 몰고 울산의 한 고속도로 톨
안정섭기자2024.04.15 06:20:00
"경기지사 사전투표 조작" 주장…대법 "증거없다" 기각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가 사전투표 등 조작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경기도지사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시·도지사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에게는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에 관한
하종민기자2024.04.15 06:00:00
'강제퇴거' 외국인 보호소 수용 최대 3년…입법예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을 최장 36개월로 설정하기 위해 정부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5월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국외 송환하기 어려울 경우 보호소에 수용하는데
류인선기자2024.04.14 1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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