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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월 1882억 비상진료체계 지원 연장…'전문의 진료 시 지원금' 신설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증 환자 회송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시 지급하는 정책지원금도 신설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는 제2차관은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
박영주기자2024.03.28 18:13:28
여당, 의정갈등 속 '간호사법' 발의…"간호법과 전혀 달라"(종합)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건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과는
김경록기자2024.03.28 17:18:15
구본대 국제성모병원 교수, 한미수필문학상 상금 기부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뇌신경센터장 구본대 교수가 한미수필문학상 상금을 전액 기부했다. 28일 국제성모병원에 따르면, 구 교수는 제23회 한미수필문학상 장려상 상금 300만원을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기부했다. 바보의나눔은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민간 모금기관이다. 한미수필문학상은 청년의사신문이 주최하고 한
이루비기자2024.03.28 17:16:44
상급종합병원에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국립암센터 콜센터 운영
정부가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암 진료협력병원을 45곳 운영하고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환자 치료가 이뤄지지만, 치료 후 부작용 등은 집 근처 종
박영주기자2024.03.28 17:14:19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안전한 노후' 만든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28일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참여자 등 40여명을 초청해 어르신 맞춤형 안전체험 교육을 운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65세 고령인구가 950만여명(18.4%)으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65세 이상 고용률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
양효원기자2024.03.28 16:46:46
양대노총 "고용장관, 최저임금 차등 옹호" 사퇴 촉구…정부 "원론적 입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제안 보고서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노동계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고홍주기자2024.03.28 16:40:37
여당, 의정갈등 속 '간호법 제정' 재추진…전문간호사 업무 명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다듬은 것이다. 법안명
김경록기자2024.03.28 16:20:03
국민연금, 이사 선임시 여성 배려…의결권 행사 기준 변경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이사 선임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준 포트폴리오 설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
우연수기자2024.03.28 16:11:11
요양시설에서 집처럼 생활…'유니트케어' 7월부터 시범사업
정부가 요양·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들이 집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의무화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오
박영주기자2024.03.28 16:00:33
최중증 장애인 통합 돌봄 실시…생활서비스도 직접 선택 가능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 시행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생활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6월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
박영주기자2024.03.28 16:00:26
가스기술공사 '지역주민 돌봄 활동가' 띄웠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대전 본사에서 ‘2024년 지역주민 돌봄 활동가’ 발대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주민 돌봄 활동가’ 사업은 2021년부터 가스기술공사와 지역 복지관이 협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돌봄 활동가로 위촉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니즈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돌봄
곽상훈기자2024.03.28 15:31:04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등 취약 계층 방문해 방역 소독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취약 계층 맞춤형 방역 소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 계층 거주지에 방역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방역이 필요한 해충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환경 친화적 살충·살균 소독제를 이용한
박대로기자2024.03.28 15:05:17
관악구, 사회복지에 6270억 투입…1인가구·노인 신규 사업 마련
관악구는 올해 사회복지에 전체 예산의 62.5%를 차지하는 6270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확보한 예산만큼이나 올해 다양한 신규 복지사업들을 선보인다. 먼저 은둔, 고립성향의 사례관리 대상자 30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별빛마실학교' 사업을 새롭게 운영한다. ▲함께 요리하기 ▲감정 다스리기 ▲가족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프로
이재은기자2024.03.28 14:37:01
"돌봄 노동에 '외국인력 최저임금 차등'?…질부터 개선해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외국인력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한 돌봄인력 활용 방안을 내놓은 한국은행(한은)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급 부족을 외국인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
고홍주기자2024.03.28 14:32:29
전공의 연속근무 줄인다…필수의료 전공의 월 100만원 수당(종합)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하는 병원에는 전공의 정원 배정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박영주기자2024.03.28 12:21:18
'늘봄학교' 범부처 협력 강조…협력과제 도출·법 개정 추진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운영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위한 회의체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그간 협의해 온 과제들을 바탕으로 ▲늘봄학교 범부처 교육자원 협력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늘봄학교-육아
이태성 수습기자2024.03.28 12:00:00
국민연금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개인 월 266만원, 부부 469만원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월 수급액은 개인 266만원, 부부 469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65세 이상 고령층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
구무서기자2024.03.28 12:00:00
한방병원 환자, 근골격계통 가장 많아…"보험급여 적용 늘려야"
국민이 한방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받는 질환은 근골격 계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에는 평균 87개의 약재가 투입되고 있으며 당귀, 숙지황 등이 가장 많이 소비됐다. 한약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 현황 등
박영주기자2024.03.28 12:00:00
필리핀 파견된 한국 근로자, 4월부터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
내달부터 필리핀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5년 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과 필리핀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필리핀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양국 국내 절차가 완료돼 4월1일자로 발
이태성 수습기자2024.03.28 11:59:17
복지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진료거부' 아냐…집단행동과 무관"
부산 해운대에서 심근경색을 앓던 90대 환자가 울산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해당 병원에서 환자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사 집단행동과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전은정 중앙수습본부 즉각대응팀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다녀온 결과, 원래 환자가 내
박영주기자2024.03.28 1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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