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오바마케어 폐기 재시도 또 다시 '좌절'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내부의 반발로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건강보험법안(트럼프케어)의 상원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오바마케어를 먼저 좌초(fail)시킨 뒤 새 건강보험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07.19

  랜드 폴·존 매케인·테드 크루즈에 이어 수전 콜린스까지 반대에 가세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수전 콜린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25일(현지시간)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추진해온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재시도 역시 좌절됐다고 워싱턴포스턴,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최소 찬성 51표가 필요하지만, 콜린스 상원의원을 비롯해 이미 공화당 내에서 4명이나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이번에 표결을 시도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마련했다. 

 콜린스 상원의원은 이날 이른바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의료보험은 미국 경제의 6분의 1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개인적이고 복잡한 문제"라며 "우리의 건강관리시스템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에 대한 개혁은 압축된 시간 내에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랜드 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이미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이 법안이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콜린스 상원의원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현재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표결에 참여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이 법안에 따라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경우 오는 2026년에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을 상실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CBO는 하원이 올해 초 통과시킨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서 연방적자가 133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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