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 '무역 협상' 신경전..."멀어지지 말라" vs "따르지 않겠다"

존슨 "반드시 EU 규정 따르는 무역 협정 필요 없어...캐나다식 추구"

EU 협상대표 "야심찬 무역 합의, 영국의 '공정 경쟁' 보장에 달려"

[그린위치=AP/뉴시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일(현지시간) 런던 그린위치의 옛 왕립해군대학에서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에서 영국 정부가 취할 입장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2020.2.3.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3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정에서 반드시 EU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EU는 그러나 영국이 EU와 비슷한 규정을 유지할수록 EU 시장에 대해 더 나은 접근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BBC, ITV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영국의 잠재력 일깨우기'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주권 문제를 정리했다"며 브렉시트 이후 EU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쟁 정책, 보조금, 사회 보호, 환경 같은 것들을 놓고 EU 규정을 받아들이기 위한 FTA는 필요 없다"며 "영국은 이들 영역에서 가장 높은, 여러 면에서 EU보다 더 나은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이 EU와 캐나다식 무역 협정을 맺길 원한다며 EU가 이를 거부한다면 호주식처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기반한 무역 합의를 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식은 상호 간 관세 대부분을 제거하되 세관과 부가가치세(VAT) 절차를 유지한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선택을 했다. 우리는 캐나다와 비슷한 FTA를 원한다. 하지만 만에하나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무역은 현존하는 EU 탈퇴 협정에 기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결코 '딜이냐 노 딜'(dear or no deal)이냐의 선택이 아니다. 우리가 캐나다와 비슷한 무역 관계를 EU와 합의하느냐 호주와 비슷한 것을 합의하느냐의 문제"라며 "어느 경우든 영국은 번영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호주식은 WTO 규정을 골자로 교역을 하되 항공 등 영역의 순조로운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차적인 합의를 맺는 방법이다.
 
영국은 지난달 31일 EU를 정식 탈퇴했다. 영국와 EU는 전환기(올해 12월 31일까지) 동안 현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 등 미래 관계를 협상한다. 이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브렉시트의 사회경제적 영향도 달라진다.

[브뤼셀=AP/뉴시스]유럽연합(EU)의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대표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0.2.3.

EU는 영국이 EU로부터 멀어지려 할수록 미래 관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3일 벨기에 브뤼실에서 한 연설에서 영국에 대한 무관세는 상호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이 보장돼야만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EU는 영국에 무관세, 무쿼터를 포함하는 야심찬 무역 협정을 우리 관계의 핵심적 기둥으로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영국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보장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EU 회원국이 아니면 객관적으로 말해 당신의 입지는 다르다. 덜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영국이 향후 유럽의 사회규제 모델을 계속 준수할 것인가 벗어나려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영국의 대답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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