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효용성 논란에…정부, 민관 합동조사단 꾸린다
환경부·국토부 중심…보 홍수 조절 기여도 실증분석
[남원=뉴시스]윤난슬 기자 = 8일 오후 1시께 전북 남원시 금지면 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 100여m가 붕괴해 주변이 물로 가득 차 있다.2020.08.08.(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과 경제성 등 물관리 분야를, 국토부는 제방·준설 등 하천 시설관리와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각각 살펴보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 논란이 제기돼 조사·평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이론 중심의 감사원 조사와 달리 이번 홍수가 실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전 감사원은 보의 홍수 피해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집중호우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붕괴한 것을 두고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공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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