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소송 개입" 국감질의에 발칵…감사중단 파행

건보공단 국정감사서 민주당 최종윤 의원 주장

야당, 벌언 취소·사과 요구…복지위 중단 후 재개

[서울=뉴시스]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사무장병원 관련으로 재판을 받는 데 대해 "윤 전 검찰총장이 깊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여당 의혹 제기로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사무장병원 관련 질의 중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판시된 장모의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 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4월6일 건보공단 대상으로 환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변호사가 3명 선임됐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는 분이 장모 최모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깊이 개입해 있고 측근 변호사들이 변호사로 선임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향해 "공단에서 법률적으로 잘 대응해 반드시 부정수급 관련 환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수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창기 건보공단 수사의뢰서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2014년은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되던 초창기 일"이라며 "이런 유형의 범죄에서 앞서가는 사건이었던 상황이고 공단도 충분한 경험 축적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질의가 오가자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심 재판이 끝났다. 지금 국감에서는 수사 중에 있는 것은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발언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감에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든 정부든 성역없이 비판해야 하고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심각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특정 사례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여야 의원 간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민석 복지위 위원장은 오후 감사가 시작된 지 12분여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중단됐던 복지위 국정감사는 오후 3시20분께부터 재개됐다.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환수를 결정한 32억4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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