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은정 비밀누설 수사 확대…한동수 피의자로 추가 입건

한동수 피의자 입건…임은정과 공모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감찰 SNS 논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은정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정 감찰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당시 상관이던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관여한 정황이 있어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대검 감찰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

공수처는 "임 검사가 당시 상관인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2021년 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에 관여했다. 당시 검찰 내부는 감찰 찬반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는 당시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재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검사가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검에 진정을 냈다.

고발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10월 임 검사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대검은 지난 19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고, 감찰 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대검의 징계청구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검찰 관계자가 아니라 제 소회글이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니 예상대로지만 그럼에도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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