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이전된 정유, 오직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목적"

이산가족상봉행사, 철도 공동조사 등 사용

"대북제재 틀 준수하며 美와 긴밀히 협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룽에서 정례브리핑 중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 체재비 지원과 관련해 "제재 위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8.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미신고 정유제품 사용을 문제삼은 데 대해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제품은 오로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및 대북제재위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갖고 들어가 사용한 정유제품이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보고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출 목적, 소유권 등에 관계없이 모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남북협력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된 정유제품은 약 338t 규모다. 이 중 약 4t은 되가져왔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시설 개보수 및 운영, 남북 철도·도로 공동조사 등에 사용됐다. 

이 부대변인은 "사용 후에 남은 물품은 전량 한국으로 재반입했다"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북제재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됐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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