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선택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 끝내야"…공수처 폐지 등 공약 발표

법무부 장관 정치 중립 의무화·검사 수사지휘권 복원 등도 제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22일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금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실패했다. 세금 낭비일 뿐"이라며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을 검찰답게 만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 8000여명 중 3분의 2가량이 판사와 검사인데 이들을 수사하려면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경험을 가진 인력은 검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검찰 출신 인력이 가야 하는데, 이 경우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도 아니었고,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금 공동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과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 등도 제안했다.

그는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로 정치적 인물들이 장관으로 임명돼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다"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와 관련해서는 "대륙계 형사사법 체계의 원리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필수적"이라며 "사법관의 지휘를 받지 않은 사법경찰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직접 수사 전문부서인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통제하는 구상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주도한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의장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양당 간 정책적 이견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공통점을 찾아 사법 시스템 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같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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