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반부패수사부보다 적어…인력 충원·제도 정비 시급"

"공수(空手)수사처 아닌 공수처(公搜處) 돼야"

"고위공직자 7000여명 상대하기엔 규모 작아"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8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 대한 감시,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제도 정비를 시급하게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에 공수(空手)수사처가 아닌 공수처(公搜處)가 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검찰독재정권의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남용하고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언론을 불의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5월 현재 공수처 인력은 정원(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검사 19명, 수사관 36명 정도"라며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검찰을 상대로 고발사주 사건을 기소해 1심 유죄 판결을 끌어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수사가 더 많이 남아있다"며 "고도의 법률 전문가인 검사 2000여명, 판사 3000여명 및 대통령, 국회의원이 포함된 고위공직자 2000여명 등 7000여명을 상대하기에 공수처의 규모는 너무도 작다"고 했다.

대책위는 "고발사주 사건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스스로의 범죄를 덮는다면 이를 밝힐 방법은 공수처 수사 말고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며 "어렵게 만든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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