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중 무역분쟁 영향 제한적...분쟁 시나리오별로 대응 계획 마련"

산업연구원, "미국의 중국 관세 부과로 대중 수출 0.193% 감소 예상"

백운규 장관, 232조 자동차 조사 관련 내주 미국 방문해 입장 전달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대 중국 수출과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학과 전기전자의 영향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에 관련 업계와 동향을 면밀히 철저히 모니터링 중"이라면서도 "무역분쟁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 다소 과다 추정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대부분은 중국 내수용으로 사용된다"며 "디스플레이 수출분도 대부분이 중국 내수용으로 소화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품목이 포함됐지만 중국 내수용이 대부분으로 영향이 없다"며 "배터리도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전무하다"며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투자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이 진행한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따른 관세부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대상 수입액은 466억 달러로 대중 수입의 9.2%,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대상 수입액은 483억 달러로 대미 수입의 32.3%를 차지한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 및 국내생산이 각각 연 2억7000만 달러, 6억4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 중국 총수출 대비 0.193%,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0.042%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로는 한국의 대미 수출과 국내생산이 각각 연 6000만 달러, 1억 6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대미 수출 감소는 2017년 대미 총수출(686억 달러)의 대비 0.087%, 국내생산 감소는 국내총생산 대비 0.011%에 달한다.

다만, 산업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전개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교역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중간 무역분쟁 어떻게 전개될지,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교역 축소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다양한 미·중간 무역 분쟁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응 계획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서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27일 세계가스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며 "이를 계기로 주요 미 의회와 재계 인사 등을 만나 232조 자동차 조사 관련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232조 조사 과정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의견 제출 등 공청회 공식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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