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하루빨리 4차 확산 차단…최대 속도전으로 2차 추경 집행"

페북에 글…"상반기 이어졌던 경기 회복세 이어갈 것"

"정부가 제출한 추경 큰 틀 유지…적자국채 발행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7.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4차 확산을 차단하고 상반기까지 이어져 왔던 경기 회복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 속도전의 자세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지원 및 피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년도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코로나 4차 확산 이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관계로 이후 추가적인 방역 소요와 더 두터운 피해지원 소요로 인해 정부 제출안 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큰 틀은 유지됐다"며 "추가적인 재원 소요는 일부 추경 사업 감액분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확보 재원으로 조달했으며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4단계 격상 등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사업들을 촘촘히 심사하고 최대한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시며 초당적으로 심의·협의를 진행해주신 상임위, 예결위 의원들과 국회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예산실 식구들과 저도 힘들었지만, 주말을 넘기지 않고 추경을 확정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고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다.

국회 문턱을 2차 추경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 최고 단가는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약 2배 인상됐으며 경영위기업종 범위 및 영업제한 업종 매출 감소 비교 기준이 확대돼 65만개 업체에 대한 지원이 추가됐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을 반영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향후 손실보상 소요도 정부가 제출한 6000억원보다 4000억원 추가해 1조원으로 늘었다.

소득 하위 80%에 대해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당초 1856만 가구에서 2034만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87.7%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됐다.

3개월 지원을 전제로 반영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4차 확산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2개월로 축소하고 예산 4000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방역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5000억원도 추가됐다.

홍 부총리는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추경 집행 TF 및 코로나 3종 패키지(소상공인 지원·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등 주요 사업별 패키지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성이 가장 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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