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까지…소공연, 4차재난지원금에 "일각의 우려"

"당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별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일 정부가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과 관련해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가 반영됐다”고 환영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손실보상 소급이 물 건너갈 가능성을 경계했다. 세제감면, 무이자 긴급대출 등 추가 대책도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액이 애초 검토안보다 늘고, 지원 기준 또한 상향돼 지원대상이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인 280만명 보다 약 105만명 늘어난 규모”라며 “소상공인들을 위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은 ▲지속 영업 금지업종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400만원 ▲지속 영업 제한 업종 300만원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200만원 ▲기타 일반업종 100만원의 지원책을 포함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료도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소공연은 다만 손실보상 소급 문제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소공연은 소급 관련 당정 협의 보도를 소개한 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여야를 막론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4차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추가 대책도 촉구했다. 소공연은 "부가세 인하 방안 등 더 적극적인 세제감면 조치 실시와 무이자 긴급대출 정책의 대폭 확대 실시로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펼쳐지길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대상으로 노점상까지 포함돼 세금내고 장사해온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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