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역 일부 구·군의원, 위원회 소속만 7개 이상"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1가 신명여자중학교에 마련된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18.06.1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에 과도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북구·달서구의 일부 의원은 위원회 소속만 7개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유착 우려가 커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기초의원들의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 참여를 최소화하고 행동강령 위반 등 위원회 활동에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이 조사한 대구 지방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현황(6월 기준)에 따르면 8개 구·군 의원 87.9%인 102명이 집행기관 소속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9명(42.2%)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기초의원 1명당 평균 3.2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서구와 남구는 의원 전원이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특히 이은애, 오말임 동구의원과 황창주 북구의원은 소속된 위원회 수만 무려 8개에 달한다. 조복희 달서구의원은 7개 위원회, 김은영 달성군의원은 6개 위원회로 최다 참여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남구의회는 의원 전원이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북구의회는 8개 구군 중 가장 많은, 20명 중 13명(65%)이 4개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와 북구의원 절반이 4개이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이다.

이어 달서구의원 24명 중 9명(37.5%), 동구의원 16명 중 7명(43.8%), 남구의원 8명 중 6명(75%), 서구의원 11명 중 5명(45.5%), 수성구의원 20명 중 5명(20%), 달성군의회 10명 중 4명(40%)이 4개이상 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의원 행동강령조례'에 규정돼 있다. 위원회 활동 제한에 대해서도 일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심의·의결 기능을 하는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한 의원이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회피하지 않았다면 행동강령 위반이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처벌받은 기초의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심의·의결시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스스로 기피해야하지만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에 중복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도 있어 사실상 특권에 가깝다. 주민과 전문가들 참여를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원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등의 규정을 개정해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를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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