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靑 축소 약속했지만…文도 광화문 이전 포기"

"내각 중심 국정, 실천한 대통령 몇이나 되나"

"심상정의 책임 총리-국회 추천제 적극 검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4050위원회 종교본부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기간 동안에는 청와대를 축소하겠다, 내각 중심의 국정을 운영하겠다 다 공약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한국행정연구원 1차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거의 다 청와대 중심으로 흘러간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청와대를 아예 빼서 광화문에 옮기겠다 했지만 아무리 검토해 봐도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 시위, 교통 문제 등으로 결국 포기해 버렸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모 장관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인사권도 없고, 실국장들이 청와대와 이야기가 됐다며 장관이 사인만 해달라고 해서, 장관이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사인할 게 뭐 있냐, 그냥 청와대와 이야기해라' 했다고 한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실질적인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청와대가 장악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도 거의 장관 주재도 못하고, 청와대 수석들이 다 계속 해 버리면, 국무위원이 껍데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며 "내각 중심의 정치를,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다 공약을 하지만, 되고 나면 편하니까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송 대표는 "이번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책임총리제 도입, 즉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맨날 정부의 발목을 잡는 비토 권력으로만 작동되는 이러한 투쟁 구조는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 발전의 동력이 손실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저는 책임총리를 도입을 해야 입법부와 행정부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서로가 힘을 합쳐서 국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제가 되야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고, 그래야 내각 중심의 정치가 되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 중심의 정치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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