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예술정책에 1.5조 투입…인재육성·취약계층 지원확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조 5131억원의 예산을 문화·예술분야에 투입한다. K-컬처의 차세대 주자인 청년 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 신진·청년예술인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문화향유기회도 늘린다.

13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문화정책 4310억원 ▲예술정책 7738억원 ▲지역문화정책 3083억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예산 포함)으로 구성됐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8394억원, 기금 4480억원(문예기금 4079억원·관광기금 186억원·체육기금 215억원) ▲특별회계 2258억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25억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33억원)이다.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코리아랩' 조성…창작 지원

문체부는 예술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대학생의 예술현장 연계 창작활동과 행정 실무경험을 지원(58억원·신규)하고, 예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창작에 필요한 기술·공간·장비 활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21억원)를 도입한다. 또 '예술경영아카데미'를 '예술산업아카데미'로 개편, 예술산업 인력 맞춤형 교육을 강화(19억원·8억1000만원↑)한다.

예술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103억원)은 단년 지원에서 다년 지원 방식으로 개선한다. 지원금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코리아랩'을 조성(112억원·2023년 6월 준공)해 창·제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창직을 종합 지원한다. 중앙-지역, 공연장-공연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연예술시장 활력도 높일 수 있도록 창·제작 유통 협력 지원은 두 배 가까이 확대(156억원·69억원 ↑)한다.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89억원 증액한 869억원을 편성했다. 창작준비금 대상 2000명을 확대(총 2만3000명)하고 권리보장 환경을 조성(2022년 22억원→2023년 35억원)한다.

전통문화 진흥·K스토리 확산 등도 지원

문체부는 올해부터 전통문화 진흥 대상을 '오늘전통'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브랜딩한다.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외연을 넓히고자 '오늘전통 청년창업 지원' 등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사업에 58억원을 편성했다. 기술개발과 확산을 위한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 예산도 전년보다 23억원 증액한 35억원을 편성했다.

문화를 통한 세대 교류와 K-스토리 세계 확산도 지원한다. 전국 유치원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던 이야기할머니들이 새로운 예술창작의 주역인 '실버이야기예술인'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사업에 27억원을 새롭게 반영해 162억원을 편성했다.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우리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어사 자료에 기반한 국어 어원사전을 구축하는 예산'(신규·12억원)과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돕는 글쓰기 능력 진단 체계 개발 신규 예산'(신규·1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개관 예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운영을 위한 예산도 150억원 편성했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대표 브랜드 '세종학당' 관련 예산 562억원(30억원 증액)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현지 세종학당의 지정을 확대하고(2022년 244곳→2023년 270곳 목표) 우수 교원 선발·파견 규모를 늘릴(2022년 270명→2023년 300명 목표) 계획이다.

이 외에 수교 계기 문화행사(45억원, 8개국)와 상호문화교류의 해(12억원, 카자흐스탄)를 통해 폭넓고 다양한 국제 교류를 뒷받침한다. 해외 문화예술인의 국내 활동과 국내 문화예술인과의 협업을 지원(21억원, 신규)해 균형 잡힌 쌍방 문화교류를 달성하고 국내 문화 분야가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구축한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5억원·전주시)해 동북아 지역 문화협력을 공고히 하고, 개도국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지원 등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사업도 증액(2022년 28억원→ 2023년 52억원)해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확대…장애인 접근편의성도 높여

저소득층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은 2022년보다 221억원 증액된 2102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올해는 바우처(이용권)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통합문화이용권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원) ,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원), 문화예술교육 지원(5억원), 예술시장 지원(2억원) 등 신규과제가 포함된 '함께누리 지원' 사업을 확대(262억원·37억원↑)했다.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30억원(25억원↑)으로 확대했다. 문체부는 중요 정부 정책 발표와 관련한 수어통역(신규·8억원)과 점자번역(신규·5억원)을 지원한다. 영화·박물관 등 문화정보에 대한 수어 통역 영상 제작 지원(신규·12억원), 특수언어 단체 지원 정책 수립 등(기존·5억원)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

또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환경을 디지털·무장애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2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한 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개발 예산도 증액(2022년 114억원→2023년 129억원)했다.

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장애 유형별 종합 서비스공간을 구축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2억원)을 확보했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문화예술교육을 지역 문화기반시설로 확대(223억원)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치유·회복 지원…문화가 있는 날 예산 강화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문화정책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연결 회복 지역거점을 구축·운용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했다.

인문정신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은퇴 전후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예산 17억원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산 10억원을 새롭게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30억원 증액된 213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도 강화(212억원)한다.

공공도서관 자료실 연장운영을 위한 예산을 증액(2022년 189억원→ 2023년 213억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를 지원(582개관·1528명)하고,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와 인력 활성화를 위한 순회 사서 배치를 지원(73억원)한다.

국민 품속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대통령 역사연구(4억원), 청와대의 품격에 어울리는 최고 공연(64억원)과 전시(36억원)를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국민들이 온라인으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립박물관·미술관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도 증액(2022년 10억원→2023년 17억원)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강화해 지역발전 이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을 증액(2022년 274억원 → 2023년 364억원)하고 법정 문화도시 24곳이 문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 활력이 저하된 지역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공연·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지원(문화활력촉진 지원 사업·46억원)한다.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지역의 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2022년 130억원 → 2023년 256억원)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의 문화적 도시환경 기반 조성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예산을 증액(2022년 444억원 → 2023년 514억원)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내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운영 예산도 확대(2022년 625억원→ 2023년 645억원)했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5일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문화 수출시장의 신흥강자, 블루칩인 K(케이)-아트가 'K'의 정체성을 담아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소멸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지방에서도 고품격 전시와 명품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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