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주취자 신고 2675건…"경찰 단독 해법 한계"

입법조사처 '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

전체 112신고 건수 중 5.1% 차지…코로나 때 줄다가 원상 회복

전국 주취자응급의료센터 21개소 '태부족'…월 528명 이용 그쳐

프랑스 '병원 확인서' 떼야 보호…영국 '간이센터' 탄력 운용도

입법조사처 "주취자 문제 복합적…경찰과 유관기관 연계해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해 9월10일 오전 제주 연동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 중 노상에 주취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가 조처하고 있다. 2022.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길바닥에 자고 있는 걸 깨우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하고 침뱉고 토하는데, 차 태워 집까지 가 이불까지 덮어주고 나와야 하느냐"

최근 주취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며 경찰의 관리 소홀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올라온 한 경찰관의 항변이다.

실제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주취자 신고가 폭증하며 일선 경찰들이 대응하기에 힘이 부친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이 파악한 지난해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97만6392건이다.

365일로 나누면 일 평균 2675건의 주취자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112 신고 1911만7453건 중 5.1%에 달하는 수치로 집계됐다.

주취자 신고 건수는 코로나 유행 때인 지난 2021년 79만1905건으로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방역조치가 풀리면서 도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국공립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전국 2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병상수는 48개, 상주 경찰관은 79명으로 센터 하나당 3~6명 꼴로 배치돼 폭증하는 주취자를 감당하긴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연간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이용자수는 6332명으로 월 평균 528명 수준에 그쳤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숫자로) 커버가 되겠느냐"며 관계기관들과 센터 확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선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응급구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한계가 있다"면서 초동조치 단계에서 경찰과 119구급대가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병원 치료가 필요없다는 의사 확인서를 받아야만 경찰관서에서 주취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다. 주취자 이송 비용도 주취자 본인이 부담한다.

경찰서 내 주취자 보호시설 격으로 '주취자안정실'을 복원하는 것과, 권역별 거점 보호시설을 늘리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일본은 경찰서와 경찰본부에 면적, 보호자 친화적 환경, 자해·부상 방지시설 등 엄격한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응급의약품을 상비한 주취자 보호시설을 두고 있다.

영국은 이동식 주취자 보호소, 간이주취자해소센터 등을 두고 수요가 많은 연말 등에 탄력적으로 운용해 의료시설 부담을 줄이고 있고, 호주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경찰서에서 8시간까지 주취자를 보호한다고 한다.

보고서를 쓴 이송림·조민주 입법조사관은 "주취자 문제는 보호, 처벌, 치료, 후생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경찰 단독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마련하려면 지자체,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취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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