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노조 구조조정 칼바람에 연대기구 결성...대응 수위 높일까?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11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해 넘긴 임단협 조기타결을 촉구하며 울산본사 노조사무실 앞에서 올해 첫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2017.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지난해 조선업계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되자 각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기구를 만들어 뭉쳤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선업 노동계는 정부와 경영진의 구조조정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9개 사업장의 노조 대표자가 참여하는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를 결성했다. 2014년부터 출범 준비에 들어가 이듬해 공식 발족했지만 지난 10여년간 이견차로 상당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체계적 대응이 미흡했다.  

 조선노연에는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조선노연은 매월 정기적으로 대표자회의를 갖고, 토론회, 간부 수련회 등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정보를 공유했다.

 반면 한계도 드러냈다.

 국내 조선사업장을 망라하는 조직력을 갖춘 연대기구로 평가받았지만 개별사업장 단위로 전개되는 구조조정에 연대기구로서의 활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조선업종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거시 수준의 노사정 정책협의기구도 실현되지 못했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노동계는 조선노연을 결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했지만 노사정간 대화창구는 없었다"며 "노사간 단체교섭은 개별사업장 단위별로 전개됐고 정부는 10월말 조선업종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하는 등 조선업종 구조조정은 각개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 강성인 금속노조내에서도 지난해 조선업종의 파업이 두드러졌지만 예년과 다른 모습이었다.

 조선업계 노조는 불황을 의식한 듯 파업을 하더라도 전면파업을 지양했다. 전면파업을 해도 부서가 돌아가면서 파업을 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형 조선3사에서 가장 많은 40차례 파업을 벌였지만 대부분이 4시간 부분파업으로 짧은 시간 단위의 파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우조선 노조도 11차례 파업을 전개했지만 모두 4시간짜리 부분파업이어서 '강도'는 세지 않았다.

 더불어 과거처럼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세(勢)'를 과시하는 집단파업도 많지 않았다.

 대우조선의 경우 조기퇴근이나 가두리파업을 벌였다. 가두리파업은 식당을 점거해서 소규모로 파업을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소는 사업장이 넓어 흩어져 있는 조합원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 일정하게 거점을 잡고 파업을 하는 '가두리파업'이 활용된 것이다.

 곽 연구실장은 "이처럼 파업이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파업이 노사 모두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노연은 올해 조직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해 12월 말 금속노조에 재가입한 점도 조선노연의 향후 활동방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조직력이 확대될뿐 아니라 금속노조내에서 조선업종의 교섭력이 커질 전망이다.

 곽 연구실장은 "그동안 금속노조와 연대 형식으로 활동하던 대우조선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며 "조선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현대중공업 노조와의 공동활동 범위와 수위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한 간부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걸 아는데 노조에서도 무리하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없지만 구조조정은 사람을 자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단협 결과를 지켜보고 올해 노조의 활동계획이나 방침을 정해야겠지만 개별사업장 단위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보다는 다른 사업장 노조와의 연대를 더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조선업종 노조가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록 노동계의 투쟁 수위는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업종 노조들의 조직적인 연대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연대의 틀을 갖추더라도 정부나 사측에서 대화를 위한 공식 기구나 채널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로부터 공식 채널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사업장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각 사업장간 정보교류나 공동집회 이상으로 연대의 효과를 내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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