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노동시장 불확실성 줄여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중점을 둘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내수 둔화와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 업무계획을 현장에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올해가 향후 10년 이상의 노동시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들이 채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원하청 상생 일환으로 마련된 입찰제도 개선, 납품단가 보장, 세제 지원 등의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지시하고,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업종의 경우 상향식(Bottom up)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

 상향식 근로감독은 우선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체불 등 근로조건 문제에 원청의 책임이 있을 경우 개선을 지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조선업체 밀집지역의 지방관서에는 "기업의 경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무급 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우선 활용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이 장관은 특별히 당부했다.

 이에 해당 지방관서장들은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된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계획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크다"고 전하고 "조선업 실직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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