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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소기업회장 "이재용 부회장, 죄 밝혀지면 원칙적인 처벌해야"

등록 2017.01.16 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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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특검의 기업인 수사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1.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특검의 기업인 수사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6일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날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인이라도 모든 국민과 똑같이 법에 따라서 죄가 밝혀지면 원칙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특검의 기업인 수사관련 중소기업계 기자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언급한 뒤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는 기업과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된 배경에 대해 "원칙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구속이 돼야 할 사안이라면 해야한다"면서도 "경제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검을 6~7개월 할 경우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런 일을 당하면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며 "구속이든 아니든 모든 것이 빨리 결정돼야 경제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 "오랜 기간동안 사업을 해왔던 한 기업인으로서, 3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기업회장으로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이번 사태의 발단은 법적인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정경유착이 아직 있었다는 데 중소기업인으로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치인과 정부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한국의 미래는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유착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바른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특검의 기업인 수사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1.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특검의 기업인 수사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1.16.  [email protected]

 그는 재차 "수개월에 걸친 기업인에 대한 검찰 수사, 국회 청문회, 특검으로 이뤄진 수사를 보면서 기업인으로서 걱정도 많이 됐다"며 "기업에 대한 광범위하고 큰 조사는 기업인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은 물론 나아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제 시장에서 한국기업은 모두 비리집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국내에서는 반 기업정서가 확산돼 기업인의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며 "이 같은 상황이 악순환 돼 심대한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자국의 보호무역 추세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제는 산업 구조조정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내수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 수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계층으로 피해가 간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한번 처벌하는 것으로 과연 수십년간 있어왔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뽑았는가"라며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경제를 바른시장경제로 옮겨야 한다. 바른시장경제로 옮겨가면 대기업형 경제 고리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플랫폼을 바꾸지 않고 처벌만 하는 것으로는 안된다"며 "처벌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처벌을 하되 빨리 해야 한다. 경제인이 경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정치적인 혼란기에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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