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청구]국내 넘어 해외사업도 '빨간불'…해외부패방지법 직격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삼성그룹 계열사인 광고회사 제일기획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제일기획이 입주한 삼성서초사옥. 2016.11.15.   [email protected]

해외서 켜진 비상등 우려 현실화 '대외 신인도 추락'
글로벌사업 'CEO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루자' 관측도

【서울=뉴시스】이연춘 기자 =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하자, 삼성그룹 내부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특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그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상치 못했다는 당혹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당초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해 이날 발표했다.

 그만큼 특검팀 수뇌부의 고민이 많았고 고심 끝에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고, 곧바로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맞닿아 있는 만큼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향후 글로벌 사업에서 'CEO 리스크'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 비상등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국내 사업은 물론 해외사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해외 파트너들과의 사업계획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검팀은 삼성이 각종 대가를 바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민원을 들어줬다고 결론 내리면서 미국 정부가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1.13.  [email protected]

 미국을 비롯한 해외 다수 국가에서 강력하게 도입 중인 FCPA 적용 사례가 될 경우 대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되거나 해외 영업활동에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FCPA는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가 해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JP모건은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중국 고위 관리층 자녀 100여 명을 채용한 것이 덜미가 잡혀 최근 2억 달러(약 2360억원)의 벌금을 물었다.

 그러나 FCPA로 미국에 현지법인을 둔 외국 회사를 처벌하는 경우도 많다. 2008년 뇌물 스캔들에 휘말린 독일 지멘스가 미국 법원에 8억 달러의 벌금을 낸 게 대표적이다.

 FCPA 처벌을 받은 기업은 천문학적 과징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조달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미국 내 기업과의 인수합병(M&A)도 힘들어진다.

 현재 부패방지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영국・중국・인도・브라질・터키・아일랜드・이스라엘 등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추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정조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부패 집단'이라는 인식이 번진 데 이어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해외 사업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나아가 삼성이 대외적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되면 미국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고 해외 인수합병(M&A)에도 제동이 걸려 대외 악재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삼성의 향후 글로벌 사업에 중요한 계약이나 파트너십 체결은 대부분 'CEO 문제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 미루자'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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