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기권 고용장관 "노동시장 불확실성 줄여야…고용부, 올 첫 기관장 회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1.16.  [email protected]

"구조조정 깊이 더할 것…조선업 구조조정 좀더 면밀히 살펴야"
 "근로자에게 임금은 생명"…1월중 체불 '상시제보시스템' 구축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중점을 둘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내수 둔화와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상황을 공유하고 올 업무계획을 현장에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올해가 향후 10년 이상의 노동시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며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개혁'과 '기업의 적극적인 채용 확대'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했다.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그는 "2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더 많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선관서에서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사운영 확산을 계속 추진해 기업에서 채용의 두려움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기업 차원의 채용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조만간 30개 기업 CEO들을 만나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을 확대해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채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디딤돌이 되는 17조 규모의 사업, 특히 청년 일자리 사업(2조6000억원)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선업체 밀집지역의 지방관서에는 "기업의 경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무급 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우선 활용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그는 "작년부터 시작된 주요산업 구조조정은 그 깊이와 범위를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각 지방관서에서는 관내 사업장의 사업재편,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본부와 공유하고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무급휴직, 분사, 일부 도크 가동 중단 가능성 등 중요 이슈가 계속되는 만큼 현장을 좀 더 면밀히 살펴주기 바란다"고 이 장관은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는 최대한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자는 생계 및 재취업지원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실업자에게는 재취업지원, 실업급여, 직업훈련 참여 등을 적극 안내하고, 조선업 희망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운영을 내실화하고 홍보도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원하청 상생 일환으로 마련된 입찰제도 개선, 납품단가 보장, 세제 지원 등의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도 이 장관은 지시했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업종의 경우 상향식(Bottom up)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 상향식 근로감독은 우선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체불 등 근로조건 문제에 원청의 책임이 있을 경우 개선을 지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장관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생명'만큼 소중한 생계수단으로 고의적·반복적 체불은 심각한 범죄"라면서 "우선 근로자들이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3주간 체불비상근무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고,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감독을 확대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앞으로는 근로자가 온라인포털 등을 통해 체불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제보 시스템'을 빠르면 1월내 구축할 계획"이라며 "체불에 대한 엄정한 감독·수사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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