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교육 자율성 확대…지원대학 공정 선발은 '과제'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호수노인복지관(관장 이성호)에서는 28일 복지관 강당에서 어르신들의 학습욕구 충족 및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 마련을 위해 2017년 평생교육프로그램 상반기 수강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2016.11.28. (사진 =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제공).  photonewsis.com.

교육부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발표
 올해 15개 내외 대학에 총 226억원 예산 지원
 신청기준 없어 지원대학 선발평가 공정성 확보 의문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기존 단과대학 뿐 아니라 학부, 학과, 컨소시엄(복수의 대학이 교육과정 공동 운영)등 다양한 평생교육 운영모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고령화 사회에서 선취업 후진학(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학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신청기준 없이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가능한 모든 4년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대학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017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통해 15개 안팎의 대학에 총 226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4년제 단과대학을 통해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별도의 단과대학 뿐 아니라 여러 전공(학과)으로 구성된 학부, 단과대학 내 전담 학과, 복수의 대학이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컨소시엄 등 다양한 평생교육 운영모델을 대학이 여건과 평생교육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평생교육 운영 규모 등 자율권도 부여했다. 대학은 정원 내·외로 운영 규모를 구성하되, 운영모델과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4년제 대학으로 지난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평중)에 참여했던 대학도 포함된다. 지원대학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된다. 지역별 평생교육 우수 모델 육성을 위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진행된다. 대학 및 성인학습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4∼5곳 안팎을, 나머지 4개 권역은 4개 권역의 경우 권역별로 2∼3곳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지표(100점 만점)는 평생교육 관련 운영실적(15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운영 계획(35점),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운영 계획(35점),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계획(15점) 등이다.

 예산은 대학의 운영모델, 규모, 평가 결과, 기존 평단‧평중사업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대학별로 차등 지원된다. 단과대학형은 25억원 이내, 학부형은 15억원 이내, 학과형은 7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대학은 교육환경 개선비 및 시설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사업지원 대상 대학은 학위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올해는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던 규제를 완화해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재직자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확대했다. 

 문제는 지원대학 선정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신청기준을 만들어놓으면 기준대로 평가해 지원하면 되지만, 신청기준이 따로 없고 평생교육 운영모델과 규모 등을 대학의 자율에 맡긴 상황에서 각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사업의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교육부와 학생수 감소 등으로 수입원이 필요한 대학의 '밀실 추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통해 등록금을 꾸준히 걷을 수 있는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취지를 안내한다.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일 사업계획을 확정·공고한다. 대학들이 오는 4월6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5월 초 지원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다 성인의 계속 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진학 수요가 늘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평생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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