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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산업 기준 통일…지원 컨트롤타워 마련

등록 2017.01.17 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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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정부 '신성장 위원회' 구성…신산업 지원 및 육성 '획일화'
 위원회, 학계 및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될 듯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정부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세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성장 산업 선정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신성장 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산업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성장기준 선정위원회'와 '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 또 '신성장지원점검단'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들 조직과 함께 신성장 산업 선정부터 자금 배분, 사후점검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드론과 반도체, 헬스 등을 12대 신산업으로 꼽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과 지능형 로봇 등을 13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선택했다.

 이러다보니 특정 분야에 정책자금 지원이 쏠리는 것은 물론 각 부처에서 발표한 기준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시장과 기술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신성장선정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로, 위원은 학계 및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성장 기준을 마련한다. 또 매 반기별로 신성장 기준을 업데이트 한다.

 또 위원회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신성장지원 점검단'을 별도 운영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자금공급 계획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등 실무 업무를 수행하며 점검단은 자금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한다.

 우선 정부는 올해는 최초의 신성장 기준을 마련해 9대 테마, 45개 분야·257개 품목을 마련하고 신성장 기준 매뉴얼을 배포한다.

 9대 테마로는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문화·콘텐츠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신성장 공동기준을 마련해 시범적용할 방침"이라며 "이후 신성장 분야 지원 효과를 분석한 뒤 2018년 자금공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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