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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어 한·중 통화스와프도 연장 어려워지나

등록 2017.01.17 15: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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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AP/뉴시스】 11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 리우센트루 파빌리온 2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이네루 올림픽 여자 역도 69kg급 시상식에서 기수가 중국 오성홍기를 준비하고 있다. 2016.08.11.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보복의 일환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 560억弗…전체 절반
 유동성 위기 시 마이너스통장 한도 줄어드는 셈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데 이어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도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문제삼아 경제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데 더해 마이너스통장 역할을 하는 통화스와프마저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통화스와프란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특정 국가와 통화 교환을 약속하는 협정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유동성 위기 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17일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 지난해 3월 중국측과 원칙적으로 연장에 합의한 바 있지만 정치적 상황 등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장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하고 있지만 (연장 안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며 "합의했으니 그대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무슨 변수가 있을 지 모르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언급하는 것이 좋은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중요한 때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만 이뤄졌던 한·일 통화스와프에 비해 현재 체결된 상태인 한·중 통화스와프의 연장이 없던 일이 된다면 타격은 더 클 전망이다.

 현재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560억 달러로 전체 통화스와프 1200억 달러의 절반 가량 된다. 인도네시아와 10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 54억 달러, 말레이시아 47억 달러, 호주 45억 달러 순이다.

 송 차관보는 "560억 달러 규모가 유동성을 당장 제약하지는 않겠지만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혹시 사정이 안 좋을 때 마이너스통장 역할을 하는 만큼 통장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라며 "한중 통화스와프는 연장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꼭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엔 일본이 부산 주한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며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차관보는 "일본측이 협상 중단을 발표한 이후 전혀 접촉이 없다"며 "일본이 경제금융협력은 정치 상황과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선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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