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예산안 놓고 또 여야 정면충돌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1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새누리당 측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안 삭감 당론 채택을 비판하고 있다.2017.,01.17.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초반까지 여야 갈등을 계속해 온 제10대 충북도의회가 새해 벽두부터 또 삐걱거리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당론으로 충북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안을 전액 삭감키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심사는 전문성이 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 15억8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당론을 확정했다는 보도에 도민이 경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안 삭감을 결정한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적인 사전 당론 결정은 각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도민의 교육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측은 특히 "당론에 동의한 새누리당 소속 교육위원장의 위원장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양희 의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한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석 비율은 4대 2, 예결특위 여야 의석비율은 7대 5다. 여당 의원들이 당론을 거스르지 않는 한 이 예산안은 이번 제353회 임시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민주당 임헌경(청주7)·이숙애(비례) 의원이 새누리당 정영수(진천1)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면서 위원회가 파행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2017년도 본예산안 심사 때 삭감했던 사업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올린 점, 시군의 분담금 부담 등을 들어 예산안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지난해 교육재정 불용액이 500억원에 달했는데 왜 시군에 예산 부담을 요구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시·군이 2억원인 행복교육지구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당했거나 아직 편성하지 않은 상태인 점도 삭감 당론 채택의 이유가 됐다.

 새누리당 윤홍창(제천1)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2월 삭감한 예산안을 1월에 또 올리는, 그런 선례가 있는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그는 "예산을 편성한 시·군만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교육발전소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새누리당 충북도의원은 행복교육을 가로막는 집단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두 단체는 "예산 삭감의 최대 피해자는 행복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라며 "새누리당은 예산 전액 삭감이 충북교육 혹은 충북지역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상세히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의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 독식으로 시작된 도의회 여야 갈등은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후반기 원구성을 이루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으나 '휴전'은 얼마 가지 못했다.

 민주당 측은 청주공항MRO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거수 표결을 강행한 김양희 의장 불신임안을 내고 정면 대치하기도 했다. 극심했던 여야 갈등은 같은 해 11월 김 의장의 유감 표명으로 겨우 봉합되면서 해를 넘기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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