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쌀 우선지급금 초과금, 정부가 결손처리해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당 쌀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윤영일 의원, 주승용 원내대표, 조배숙 정책위의장, 이용호 원내대변인. 2017.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쌀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와 위탁기관인 농협이 결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실패한 양곡정책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선량한 농민들을 채무자이자 범법자로 만들어선 안된다"며 "참석 의원들은 우선지급금 환수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으며 환수시 들어가는 행정력, 비용,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농협이 결손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가매입을 위한 불가피한 정산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국민의당은 전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박지원 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조배숙 정책위의장, 손금주 의원, 이용호 의원, 정인화 의원, 김종회 의원,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매입 가격(확정 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농민들에게서 차액을 돌려받기로 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수 규모는 공공비축미 107억7000만원, 시장격리곡 89억5000만원 등 총 197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농가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7만8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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