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집단대출·금융규제 완화 촉구"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중소 주택건설업체로 구성된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집단대출·금융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심광일 협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 갖고 "금융기관의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규제를 방지하고 중도금 집단대출의 금리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조속히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분양공고하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심 회장은 "DSR 도입에 따른 실수요 위축이 우려된다"며 "DTI보다 강도 높은 규제 도입으로 대출규모가 축소돼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무주택서민의 주택구입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또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현실화되는 과정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추가 규제시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능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실물경기 약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등으로 향후 주택시장의 낙폭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심 회장은 "금융권이 리스크관리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건설사 대출은행 선정 지연, 조건부대출 요구 등에 따른 금리 인상, 제2금융권 이용시 입주자 신용도 하락 등 2차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 밖에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법원의 '하자판정기준' 일원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0% 추가 인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대상지역 전국 확대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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