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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이 지배하는 나라 되어야"

등록 2017.01.17 2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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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경기도 의정부시 마사회 렛츠런 문화공감센터 4층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 참석,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람이 마음대로 지배하는 나라이고, 법이 특정인에게는 자기 욕망을 관철하는 수단"이라며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1.17.  shinybae@newsis.com

"정치인·공직자 등 강자들이 법을 지켜야"

【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 야권의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마사회 렛츠런 문화공감센터 4층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람이 마음대로 지배하는 나라이고, 법이 특정인에게는 자기 욕망을 관철하는 수단이며,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자유를 억합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힘없는 서민들이 몇만원 훔치면 다 구속되고, 재벌들이 수천억씩 불법 상속받고, 횡령하고, 부당 내부거래하고, 중소기업 뜯어먹고, 기술개발 탈취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며 "법 앞에는 모두 평등한 나라가 돼야 하고, 정치인과 공직자 등 강자들이 법을 지켜야 나라가 똑바로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안전한 도구이고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다"며 "국민이 아닌 나라가 주인같고, 국민의 대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는데 순 거짓말로 알았지만 지금 보니 약속을 지켰다"면서 "국민 95%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으니, 이런 국민대통합이 어디 있겠느냐"고 박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이 시장은 "국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광주학살, 국가권력 이용한 고문 등을 절대 용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의 뿌리에는 친일 매국세력, 그 얼굴을 바꾼 박정희와 같은 쿠데타 세력, 또 얼굴을 바꾼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 그 이후 박근혜, 이명박 등의 상속세력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의 뿌리의 원천에는 재벌이 있다"고 언급한 뒤 "정치인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경제권력이고, 재벌이고, 그 가운데에는 재벌 가문이 있다. 특정한 소수가 대부분의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을 다 장악한다"며 재벌 해체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벌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자본가들이 아닌 노동자들의 몫을 챙겨야 되고, 상위 10%가 1년 버는 돈의 45%를 가져가고 하위 50%가 5%를 나눠갖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이밖에 "본선은 될 사람을 찍지만, 경선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고 돼야 될 사람을 찍는데, 돼야 될 사람과 될 사람은 전혀 다르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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