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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안건조정위 심의 통과

등록 2017.01.17 19: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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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부 이영 차관이 참석해 역사교과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논의한다. 2017.01.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부 이영 차관이 참석해 역사교과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논의한다.  2017.01.17.  [email protected]

19~20일 교문위 전체회의 상정할 듯

【서울=뉴시스】김난영 남빛나라 기자 =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에 대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 심의를 통과했다.

 교문위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좀 전에 의결을 마쳤고 교문위 전체회의로 올라갔다"며 "이번 주 중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일정을 잡을 텐데 아마 19일이나 20일 중에 잡힐 것 같다"며 "상임위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도 통과한다. 법사위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문위는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제동을 걸려면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충돌이 빚어질 경우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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