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형 개헌' 한 목소리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17일 경기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신년 포럼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염태영 수원시장이 토크를 하고 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촛불민심, 자치분권, 지방분권형 개헌 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심 대표와 염 시장은 17일 '시민의 시대, 수원 시민의 정부' 신년 포럼에 참석해 시민들의 자유발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한 질문에 대해 심 대표는 "진정한 자치와 분권은 재정 독립에서 온다. 시민의 삶과 연관된 입법은 대폭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라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조직도 지방실정에 맞게 이양돼야 한다"라고 했다.   

 염 시장은 "지난해 지방재정개편문제 때 핵심은 우리시가 도세를 내서 도에서 각 지자체 형편을 판단해서 경기도안에서 조례로 배분되는 것을 중앙정부가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었다"라며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빼앗아 가서도 안 된다. 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당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시민의 발언에 대해 심 대표는 "지금 야권 후보 가운데 촛불경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는 공동정부, 연립정부 얘기를 많이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혁연립정부이다. 방법은 결선투표제이다. 통합경선이든 결선투표든 어떤 식으로든 연립정부 구성이 가능한 방식을 민주당에서 책임있게 결정해 줘야 한다"고 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경기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시민의 정부' 신년 포럼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토크를 하고 있다.

 염 시장은 "이번 기회에 역사를 바로잡고 촛불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광장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려야 다"라며 "광장이 축제이고, 그 뜻을 살려야 시민들의 성숙된 힘으로 견인해내는 것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개헌과 관련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내세웠다. 심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 절차가 중요하다. 대선 전에 2월 중순에서 3월 초순에 (헌재)판결이 날 것이라 대선 전에 개헌 추진은 어렵다고 본다"라며 "지방분권을 국민들과 강력하게 관철시키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앞장서서 만들어 왔다. 이번 개헌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다"라며 "국민 대토론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찬반 의제에 대해 정리하면 합리적인 개헌안을 만들 수 있다. 국민참여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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