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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강국 '도약'…정책 성과 현장서 뿌리내려야"

등록 2017.01.19 06:24:51수정 2017.01.31 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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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17.01.1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17.01.18. 

 [email protected]

해수부 재출범 4년, 2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
1조 규모 '한국선박회사' 설립…해운산업 기초 체력 강화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시대 개막…마리나 활성화
세월호 인양 지연 '송구'… 4~6월 선체 인양작업 추진

【서울=뉴시스】대담/ 염희선 부국장 정리/ 박성환 기자 사진/ 조수정 기자 =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해양관광 활성화, 국제위상 제고를 통해 지난 4년간 약 2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올해는 주요 정책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리고, 해양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해수부 재출범 성과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해양강국 건설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를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로 규정한 김 장관은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시대 개막과 마리나 창업을 확대하고, 어촌·어항의 본격적인 개발로 어촌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해운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해운의 3요소인 선박, 화물, 선원 및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연기되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선체인양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겨울철 현지 기상조건이 열악하나 오는 4~6월부터 선체 인양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수습자 아홉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박근혜 정부 탄생과 함께 부활한 해양수산부의 지난 4년간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17.01.1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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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해양관광 활성화, 국제위상 제고를 통해 지난 4년간 약 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명태와 뱀장어 완전양식에도 성공하고, 양식연어의 첫 상업 출하했다. 마리나·크루즈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수협은행 출범과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완전금지,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정 등 많은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4년 2월에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 유출사고와 그해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가 있다면.

 "우선,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해양관광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성과를 현장에 뿌리 내리고,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 참치, 연어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품목은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해 양식산업을 규모화하고, 수산물 수출 확대와 투자·창업 활성화 및 60여년 간 이어 온 어업기준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시대 개막과 마리나 창업을 확대하고, 어촌·어항의 본격적인 개발로 어촌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 금년 9월 발효되는 선박평형수 협약을 계기로 40조 원의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300조 이상의 거대 시장이 예상되는 e-Nav 기술개발과 친환경 선박 시장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해운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우리 해운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해운의 3요소인 선박, 화물, 선원 및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캠코 선박펀드 및 선박 신조프로그램 확대 등 총 6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고, 해양보증보험의 담보기관 확대, 중소선사를 위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선사와 화주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용역(선주협회·무역협회) 및 선원수급 안정화를 위해 해사대 정원 증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한국선박회사' 설립을 1월 말까지 완료하고, 3월 중에는 선박 인수 및 재임대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얼라이언스 개편에 대비해 항만 인센티브를 확대 개편하고,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해 신항 한진 터미널 인수 등 국내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 추진해 해운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잇따른 대외 악재에도 올해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유치 가능한가.

 "최근, 중국정부의 한국행 단체 관광객 20% 감축정책 영향 등으로 주요 기항지에 중국을 모항으로 출항하는 외국 크루즈선 입항 스케줄이 취소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유치 목표달성을 위해 금년 범정부 합동 해외 'Port-Sales' 활동을 4월에서 3월로 앞당기고, 마케팅 횟수도 5회에서 7회로 확대하겠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17.01.1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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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 항만공사와 지자체 등 합동으로 외국 크루즈 선사와 중국 여행사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적극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내 크루즈 인구를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크루즈 취항을 위해 재정당국 등과 크루즈 펀드 조성을 협의하고 있다."

 -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은 무엇인가.

 "지난해 양식기술개발에 성공한 명태, 뱀장어 등에 대한 대량생산기반 구축 및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완전양식 단계에 진입한 참다랑어는 어미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등 현장보급 기술 확보에 매진하겠다. 그리고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전통 방식의 양식산업에 IT, B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할 생각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상업출하에 성공한 연어의 경우 종자생산기술 확보하고, 질병에 강한 전복과 성장이 빠른 넙치 등을 개발해 기존 양식품목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 또한, 방어, 대문어 등 새로운 양식품종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해 해역별 대표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기술개발 등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양식업에 대규모 자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생산·가공·유통 등 부문별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수산분야의 기술 창업·투자를 활성화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어촌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 체험마을 등급제 및 기반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어촌·어항을 중심으로 유통·가공·관광 등 기능을 융합하고, 수산물 직판장, 로컬레스토랑 등 어촌 6차산업화 사업과 10대 명품어촌테마마을 조성 등 어업 외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다.

 어촌지역 고령화, 어업인 감소 등에 따른 젊은 인력들의 어촌 유입을 위해 수산계 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및 산업체간 MOU 체결로 젊은 인력들의 수산분야 취업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최근 증가하는 40대 이하의 젊은 층의 귀어·귀촌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자금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

 현재 도시근로자의 75.9% 수준 약 4300만 원의 어가소득을 2020년까지 80% 수준인 약 58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 노후화된 유통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사이버 직매장을 개설하는 등 종합적인 어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살기 좋은 어촌, 잘 사는 어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해 한·중 어업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중국 어선들이 쇠창살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기만 해도 즉각 처벌이 가능해졌다. 중국어선 불법조업근절을 위한 또 다른 복안이 있나.

 "한·중 어업협상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국 당국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협상에서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의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 중국 자국의 공권력을 통해 자국어선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조치한 것에 의미가 있다.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공조 강화 등 중국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에 실효성을 확보했다. 

 특히, 쇠창살이나 철망 등 승선조사 방해장비를 비치한 어선은 불법조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뒀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17.01.1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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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는 중국의 불법조업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우범해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집단적·고의적인 공권력 방해 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 서해 NLL 접경수역이나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불법 조업어선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단속(함정 6척·특공대 2개팀)을 통해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 

 이외에도,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을 통한 단속역량 강화,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구축, 한중 지도선 간 공동·교차 승선,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세월호 인양이 늦어지고 있다. 인양시점이 지난해 8월 이후에서 연내, 다시 올해 2분기로 계속 미뤄졌다. 인양 작업에 대한 검증과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다.

 "먼저, 선체인양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인양작업 현장의 열악한 해역 여건과 선체를 절단하지 않고 인양하는 세계 최초의 고난도의 작업인 관계로 예상하지 못한 선체 하부지반이 단단한 퇴적층과 너울성 파도 등 변수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해 12월25일 와이어 대체 리프팅 빔(Lifting Beam·인양 받침대) 3개를 추가로 설치해 총 33개의 리프팅 빔을 설치 완료했다. 전체 인양 공정율의 약 75% 수준이다.

 겨울철 현지 기상조건이 열악하나 오는 4~6월부터 선체 인양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수습자 아홉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구 표면의 71%차지하고 육지생물의 7배인 약 30만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자원의 보고인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생존의 토대이며, 우리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약 99.8% 가 바다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아라온호와 남극 과학기지 그리고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기반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개척정신을 심어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해수부는 바다를 통한 식량 확보는 물론,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고, 인류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도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수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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