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부겸 민주당 의원 뉴시스 인터뷰-②외교안보·경제·사회
등록 2017.01.20 09:00:00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01.19.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카드로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배치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선 "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찬성·반대 뿐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햇볕정책만으로 안 됐다는 것도 맞고, 봉쇄정책도 실패했다"며 "이제 북미수교, 동북아 에너지 제공같은 여러 옵션을 같이 놓고 (다자간) 흥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 테이블 위에 사드 배치 문제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구와 관련해선, "분명히 박근혜정부가 잘못한 외교협상"이라며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300인 이상 공기업과 대기업에 청년할당제 요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젊은층 창업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이밖에도 사교육 문제에 대해 임기 10년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장기적인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인터뷰는 염영남 정치부국장과의 대담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외교·안보·경제 분야 인터뷰 전문.
- 북핵 문제에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나.
"우리 정부가 변해야 한다. 우리는 북핵 문제만을 본다. 북한이 체제 보전을 위해 핵을 만들었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핵심은 체제 보전에 대한 다른 옵션도 놓고 흥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테이블에 북핵 뿐 아니라 북미수교, 동북아 에너지 제공같은 여러 옵션을 같이 놓고 흥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북핵 문제가 풀린다. 북핵 문제 하나만 해결하려면 지렛대가 없다. 중국에 압박을 해봐야 그 사람들은 '북한이 이거 아니면 죽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한다. 각국마다 보따리를 들고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게 중국의 해법이다. 북핵 문제는 햇볕정책만으로 안 됐다는 것도 맞고 봉쇄정책도 실패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 그동안 상당 부분은 국내정치적 문제로 솔직한 논의를 못했다. 이제 할 때가 됐다."
- 사드 문제로 문재인 전 대표가 '말바꾸기' 논란으로 시달리고 있다.
"한국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왜 사드 찬성·반대 뿐이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전략적 카드로 쓸 수 있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해달라는 것도 된다.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카드로 쓸 수 있다. 왜 사드가 필요하나, 거기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어봐야지 사드 찬성·반대로만 하면 안 된다고 본다."
- 그렇다면 사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그때(대선 이후)까지 사드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다자구도에서 사드 문제도 카드로 올릴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같이 논의하자는 거 아니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9월에 한러·한중 정상회담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드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가장 위협 행위인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전략적 관계로 풀 수 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01.19. [email protected]
"이것은 분명히 박근혜정부가 잘못한 외교협상이 맞다. 주권자인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재협상해야 한다. 일본에 필요하면 설득하는 외교단도 보내야한다. 국가 이익과 자존심, 역사적 자부심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나. 그것을 어떻게 한 정권의 외무관리가 사인하고 배상금 10억엔을 받고 사과한 것으로 편리하게 해석할 수 있겠나. 만일 그게 자신이 없으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거나 해야 한다. 일본이 과거 식민지 시절 자행한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 모두가 규탄하는 부분이다. 한일외교에서 가장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스트롱 포인트(Strong point)'다. 이걸 그렇게 쉽게 쓰면 되나."
-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은 그동안 여기저기서 많이 했지만, 연명책에 불과하다. 위험요인은 저성장 구도가 굳어지는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없다.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고도화된 인공지능 등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구조로 바뀌었다. 두 가지가 위험 요인이다. 어려운 시기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반강제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일자리 중에서도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제일 심각하다. 300인 이상 공기업과 대기업에는 청년할당제를 요구해야 한다.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대기업 노조, 사측, 정부가 전부 다 앉아서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해야 한다. 이외에는 길이 없다. 또 좋든 싫든 국가가 청년 창업에 훨씬 많은 지원을 해줘서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이 있다. IMF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대중정부에서 엄청난 자원을 IT산업에 투입했다. 결과적으로 그때 IT를 밀어붙여서 IMF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산업구조 개편에 도움이 됐다. 그렇게 세 축으로 하자는 것이다. 우선 청년고용 강제할당,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또 하나는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투자하는 것이다."
- 재벌개혁이나 대기업 집단을 손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재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를 더 내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 사람들을 몰아칠 게 아니라 이제는 국내의 좁은 시장에서 갖는 독점적 지위는 없다고 선언하고, 대신 재벌은 세계시장에 가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그나마 4차산업과 R＆D 투자는 당신들(정부)이 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가 당신들과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재벌에게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 옛날처럼 재벌을 때려서 국민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다른 주자들은 국방 문제와 관련해서 센 공약을 많이 제시했다.
"나는 모병제 문제는 군 구조 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처럼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게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느냐. 우리 군대를 기술집약적, 정보집약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방개혁 2020'이라는 방법이 있었다. 지금처럼 병사를 수용하는 형식의 육군 위주 전략으로는 안 된다. 지금은 쓸데없이 병사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형태다. 그런 것을 왜 하나. 개인의 집도 사설경호 업체에 맡기는데, 왜 군부대는 사람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야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국방 개념과 다른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야 한다. 국방은 지금보다 고도화되고 기술집약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 사교육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남경필 경기지사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던데, 저는 그 정도는 몰라도 사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교육 문제, 공교육·특목고 등의 파행, 학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어이 없는 점수경쟁, 교과과정,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임기 10년의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당장 '내년에 적용한다, 그 다음에 적용한다'고 하면 저항이 있겠지만, 10년을 보고 거기에 각 주체인 교사·학부모·사교육 종사자를 다 집어넣고 토론시키면서 합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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