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中 통상문제, 필요한 부분은 문제제기"

【세종=뉴시스】이예슬 이윤희 기자 =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중국의 통상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필요한 경우 중국측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대 중국 통상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사드와 통상 문제를 연결짓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런 제한 조치 증가에 우리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채널 혹은 다자채널을 활용해 문제제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대중국 통상관계에 있어 우선은 협력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정부는 '한·중 통상점검 TF'를 민관합동의 정례 대응체제로 확대하고 업종별·분야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경제를 포함한 민간·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반적 물가여건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다. 공급 측면에서 에너지 가격이 회복되는 한편 국제곡물가격도 재고가 감소하고 있어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농산물의 경우 봄 채소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4월 이후부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배추(16.0%), 무(3.0%), 당근(10.8%) 등 봄 작형의 재배면적이 지난해 대비 늘었다. 계란은 조류인플루엔자(AI) 진정, 수입물량 확대 등으로 점차 하락이 예상된다.

 공업제품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석유류 및 가공식품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된다. 공공요금은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안정 기조가 지속되겠지만 원료비 연동제를 채택하고 있는 가스 요금은 유가와 환율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방공공요금은 낮은 현실화율로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생활물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수급불안이 빈번하거나 지출 비중이 큰 농산물, 석유·통신시장에 대한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업계 간담회를 하는 등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원가분석을 하는 등 가격감시활동을 실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인상을 견제할 것"이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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