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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물가 심상찮다…MB정부 이후 첫 물가장관회의

등록 2017.01.19 15:56:59수정 2017.01.1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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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1.19.  holjjak@newsis.com

차관급 물가회의, 장관급으로 격상
 정부 "MB식 물가 관리와는 거리 있어"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MB정부 시절의 '배추 국장', '무 국장'이 다시 등장할까. 저물가 타개 여부에만 관심을 모을 뿐 서민 물가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정부가 생활물가 관리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1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물가 관련 회의가 장관급으로 열린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당초 차관급 회의로 개최되던 이 회의는 최근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의 상승에 따른 높은 체감물가에 대응해 생활물가 안정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격상됐다.

 유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올라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산란계 감소로 계란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계란가격이 낮고 근거리 수입이 가능한 국가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편승, 담합 등 불합리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이 팔을 걷어부친 데에는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서민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에 그쳤지만 신선식품지수는 6.5%나 뛰었다. '밥상 물가'로 대변되는 신선식품지수는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채소(21.1%)와 과일(7.3%), 생선 및 조개류(5.1%)가 모두 올랐다.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조류 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정부가 수입 계란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2017.01.03.  holjjak@newsis.com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서민들이 가장 쉽고 값싸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인 계란마저 가격이 두 배 가량 치솟으면서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겨울채소인 배추와 무는 지난 10월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고 라면과 참치캔 등 가공식품도 잇따라 가격 인상 행렬에 나섰다.

 다만 적극적인 물가관리가 특정 품목별로 물가를 관리하는 MB식 물가잡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당시엔 각 품목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식을 써 '배추 국장', '무 국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처방은 시장 수급이나 가격 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지나고 나서의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MB정부 때의 방식으로 물가를 관리할 계획은 없다"며 "서민 물가 오름세가 심상찮고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마당에 정부가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재해 여부 등에 따라 작황이 결정되는 농산물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관여한다고 해도 뛰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영세농 위주의 농업으로는 수급에 있어 기후의 영향이 큰 농축수산물의 물가를 적절히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농업이 규모화, 시설화된다면 수요 예측과 악천후 극복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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